10page

- 9 - ―진실화해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화해위의 근본 문제는 국가 범죄를 국가 기구가 조사한다는 거다. 국회 집권당과 야당이 위원 추천을 독점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방식에선 누가 위원장을 하든 정 권의 향방에 따라 과거사가 바뀌어버린다. 조사위원들도 국방부·국정원 등 정부 부처의 파견 공무원이 30%다. 진실화해위는 명실상부한 독립성과 강력한 조사권을 보장받는 민간 기구로 꾸리고 국 내외 전문가들을 모셔야 한다. 전례도 있다.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는 혐의자 체포권을 포함해 조사권이 강력했다.”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금 유족회원들은 체념과 포기 상태다. 오죽하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고 외치겠나. 유족회가 요구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조사 기간(현행법으로는 내년 5월에 끝나 고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연장과 배·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 인 개정안만 11개나 되는데, 입법 절차가 하세월이다. 이것만 돼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유족들에게 한국전쟁은 묻고 넘어갈 과거사가 아니라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일어난 현 대사, 지금도 진행 중인 역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