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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0)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진실화해위원회 업무보고 요청질의 요구서 1.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10개 월이 다 되었지만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 이 작용하여 진실규명보다는 진실화해위 원회의 여야 추천 상임위원의 주도권다툼 으로 시간만 허송시키고 있습니다. 3.특히 민간인학살사건 신청숫자가 9,160 건인데 9월 말까지 130여건의 부진한 결 과를 가져왔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2022년도 조사보고서참조(국회제출용) 4.부진한 첫째의 이유는 국민의힘 추천위 원인 민간인희생 제1소위원장 김광동위원 과 이옥남상임위원이 조사관들의 자율성 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상명하복의 관료적 폐해라고 내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입니다. 5.이런 이유로 조사관들의 이직율이 높이 매월 2~3명씩 이직을 하여 조사관의 충원 을 하기 위해 매월채용공고와 합격자발표 가 지속되고 있는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 습니다. 6.또한 정근식위원장은 임기 2개월을 남겨 두고 진실규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 며 국민의힘 추천 이옥남상임위원은 진실 화해 기본법에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7.국민의힘 김광동상임위원은 9월 21일 [월드W TV] 인터뷰에서 조사기간 동안 신청건수 대비 40%만 진실규명을 하여도 성공이라 생각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 여 유족들과 피해관련단체의 강력한 항의 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근식위원장도 6월 28일 유족회상임대표단 간담회에서 조 사완료일까지는 40~50%는 조사불능처리 된다는 말을 공식적을 발표하여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8.이에 유족회는 9월29일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상임위원, 송상교사무처장, 김기진 조사1국장면담을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9.독립기관이라는 법률에 의한 특수성 때 문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의 혈세로 운 영되고 있지만, 견제나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윤석열정부로 교체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상임위 원(4명)의 전횡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족회와 피해관련단체는 진실화해위원회 를 바로잡을 수 있는 헌법기관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위 조사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1년동 안 종합보고서 작성하기도 바쁜시간 입니 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은 발의하고 법안통과를 지연시키 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연장, 배·보상심의 위원회구성, 유해발굴, 재단설립 등이 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진실화해위원회 업무보고 요청질의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