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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른 나라는 우리 한국이 일본과 똑같은 부류의 국가로서 돈 자랑질이나 하는 반인권국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 이사국에 뽑히 지 못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패전국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 아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발판 삼아 경제 대국(經濟大國)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침략전쟁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동남아국 가에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우쭐대다 가 신뢰를 잃어버렸다. 여기서,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하면서 남 겼던 유명한 말을 상기해 보자. “우리는 지금 전쟁배상금을 미국에 청구하지 않겠 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월남 에 파병했던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 피해자들은 잊을 수 없으며,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응 시하고 똑바로 알아야 한다. 나라가 고립 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부(富)와 재화가 하루아침에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과거 사를 제대로 해결하라고 일본에 요구하려 면, 민간인 집단학살 등 인권 문제를 먼저 투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 적법 한 배·보상도 받아 낼 수 있다. 이제 국회와 행정부 등은 겸허하게 자 기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過誤)를 되돌아 보아야만 한다. 우리 모두 경제와 문화 그 리고 인권과 사회 문제 등이 인터넷 매체 를 통해 시시각각 이리저리 퍼져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지구 반대편 소식 도 바로 알 수 있는 글로벌 세상이다. 과 거사를 은폐하면 할수록, 가일층 국제사회 에서 고립될 수 있다. 국회는 법안을 즉흥적으로 발의하지 말 라! 피해자들은 물론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공유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내용을 적기에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켜라! 국민 역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법안을 제안할 권 리를 갖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이나 여성 폭력 문제가 사회 쟁점이 되어 발등에 불 이 떨어지면 허겁지겁 졸속으로 법을 제 정하니 아무런 실효성도 거둘 수 없다. 자 기 구실을 다하지 못해 사장된 법안 역시 수없이 많다. 진실화해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2005년 5월 31일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1일부 터 시행하기 시작한 지 거의 17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제2기 진실화해위 원회는 시간과 예산만 축내는 옥상옥이 되고 말았다. 발의된 기본법 개정안 역시 모두 21대 국회 행안위에 장기간 계류 중 이다. 마지막 시기를 놓치면 결코 안 된 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악을 행 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나라 국회와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