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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김 위원장은 <반미운동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2003), <한국 현대사 이 해>(2007), <노무현과 포퓰리즘 시 대>(2010), <이승만 연구의 흐름과 쟁 점>(2012), <박정희 새로 보기>(2017), <4·19와 5·16-연속된 근대화 혁명>(2018) 등 10여 권에 이르는 저작(공저 포함)에서 거듭해 이승만·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고 민 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주장을 펼쳐왔다. <박정희 새로 보기>에서 그는 “5천 년 역사의 물길을 바꾼 박정희 정부의 대전 환 드라마”와 “사농공상의 낡은 질서를 깬 국가 리더십”을 극찬했다. 또 <4·19와 5·16-연속된 근대화 혁명>에서 “4·19는 5·16으로 계승되면서 비로소 혁명적 성격 을 부여받았다”며 “4·19와 5·16은 빈곤 타파와 경제건설을 향한 ‘산업혁명’이었 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독재를 축출한 4·19혁명(1960)과 그 결실로 탄생한 민주 정부를 뒤엎은 박정희의 5·16 군사 반란 (1961)을 같은 선상에 놓고 연관성 논리를 짜내 쿠데타의 정당성을 옹호한 것이다. 인권유린과 사법 살인,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상술과 평가는 외면했다. 김 위원장의 현대사 인식은 진실화해위 제1소위원장 재임 시기의 조사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22 년 12월19일 현재 제1소위에 배정된 항일 독립운동 시기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은 모두 1만6221건이다. 그런데 진실 규명된 사건 은 725건(4.47%)에 불과하다. 진실화해위 내부 사정에 밝은 전 관계자는 “이런 진 행 속도는 조사인력 부족을 고려해도 매 우 낮은 수준이다. 일을 거의 안 했거나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유형별 조사 현황을 보면 편향 성이 더 뚜렷이 드러난다. ‘민간인 집단희 생’ 1만6221건 중 ‘(대한민국 군경에 의 한)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9756건(61.7%)과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 유린·폭력·학살·의문사’ 3644건(21.1%)이 10건 중 8건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다. 그런데 진실 규명이 종결된 사건은 적 대세력에 의한 사건이 455건(12.5%)으로 전체 평균의 3배에 가깝지만, 군경이 가해 자인 사건은 267건(2.7%)에 그쳤다. 진실 화해위의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제 1소위원장이던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불법 희생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조사 개 시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했거나 사건을 많이 걸러서 사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늦 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인 이풍 식(86)씨가 2022년 12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촉구하 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유족회는 이날로 1004일째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씨는 13 살이던 1951년 3월 전남 함평에서 가족과 함께 인근 산으로 피신했다가 공비 토벌 작전을 벌이던 군인들에 체포됐으며, 어머 니와 작은 형은 총살해 당하고 어린 오누 이는 이장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박승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