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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9월30일 금요일 9 (제189호) 종합 뷺계약은 지켜져야한다뷻는 법언이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하면 이를 지켜 야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은유효한것입니다. 계약의 효력을 없게하는 수단으로 계약의 해제가 있는데, 해제는 쉽게 인정되지 않고, 약정이나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최 근 제한물권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 약을 맺기로 특약을 맺었음에도 임대 인이 이를 위반해 잔금 지급일 전 임 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위약 금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 를소개하고자합니다. A와 B는 2021년 4월경 C가 소유한 아파트를 보증금 8억 1,000만 원에 임 차하기로 하고 C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지급했습니다.위임대차계약에 는 ‘제한물권 없는 상태에서이 아파트 를 임대차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런데 C는 잔금 지급 일 전 위 아파 트 에 채권최고액을 10억 8,000만 원으로 하는근저당권을설정했습니다. A와 B는 뷺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 면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뷻고했지만,C는뷺잔금을마저지급하면 근저당권을말소하겠다뷻고하며말을듣 지않았습니다.이에A와B는위임대차 계약을 해제한 후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97단독은A와B가 C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 서 뷺C는 A와 B에게 1억 1,200만 원을 지 급하라뷻는취지로원고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2021가단5127760). 재판부는 뷺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의 기재 내용,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차 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의 중 요성,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사이에 임대목적물에 관 해 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하는담보권을설정하 는 것 은 향 후 계 약의 원 만한 이행 에 심 각한 장애를 야기할 만한 매우 이례적 인 일에 해당 한다 뷻고 판 단한 후, 뷺C가 임대 차 계 약 당시 A 등과 이 사건 근저 당권 설정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를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 춰 보 면, 양 측은 특약 으로 C가 A 등에 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제한물권 없는 상 태로 임대하는 것,즉 적어도 C가 A 등 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A 등 이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과우 선변제권을 확보할 때까지는 이 아파 트에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약 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C는 근저당 권을 설정함으로써 특약에 따른 의무 를 위반했고 이같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은 해제됐다.C는 A 등에게 계약 금 8,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약금으 로 계약금 상당액인 8,000만 원을 지 급할의무가있다뷻 다만 뷺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고,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 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 액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위약금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A 등이 지급한 계약금의 액수,C의 의무 위반 내용 및 시기, A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내용과 손해액 등 제 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손해배상 예 정액은 8,000만 원 중 40% 상당인 3,2 00만원으로감액한다. C는 A 등에게 계약금 8,000만 원에 위약금 3,200만 원을 합한 총 1억 1,20 0만원을지급하라뷻고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첫째, 임대차계약서에 ‘제한물권 없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 를 임대차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둘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사이에 임대목 적 물 에 관해 임 대차 보 증금 을 초과 하 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담보 권을 설정하는 것은 향후 계약의 원만 한 이 행에 심각 한 장 애를 야기 할 만 한 매우 이례적인 일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거로, 적어도 C가 A 등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A 등이 주택임대 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때까지는 이 아파트에 제한물 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보 아, C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특 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고 이같은 이 유로 임대차 계약은 해제되었기에, C 는 A 등에 게 계 약금 반 환 및 위 약금 지 급의무가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 임대인이잔금받기전근저당권설정,임차인계약해제및위약금청구가능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어린시절 시골 면 소재지에서 5일 장이 열리는 날에는 아버지를 따라 먼지 나는 비포장도로를 한참을 걸어 서 시장엘 따라가곤 했다. 헌 고무신 을 신 고 그 먼 길 을 힘 들 어 하 면 서 도 아 버 지 따 라 장 에 가 는 데 에 는 다 이 유가 있었다. 면 소재지에서 5일에 한 번 열리는 장 구경도 하고 먹을 것도 얻어먹고 갖고 싶은 것도 아버지를 졸 라 서 가 질 수 가 있 었 다 . 특 히 헌 고 무신을 새것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 의 기회이기도 했다. 새 신을 사주면 신발 밑바닥이 빨리 닳을까봐 시골집 마루 위 한쪽에다 잘 보관하고 한동 안헌신을신고다니기도했다. 소중히 아끼던 고무신을 신고 장마 로 인해 물이 불어난 시냇물을 건너 다가 고무신이 벗겨져 떠내려가면, 사력을 다해 한참을 륍아가서 구조하 는 경우도 있었고, 물살에 휩쓸려 고 무신과 영영 이별하는 경우에는 상실 의 아픔과 함께 집에 돌아와 혼나는 건 당연하였고, 다시 새 고무신을 구 입하기 전까지는 한쪽은 새 고무신이 고 한 쪽 은 헌 고 무 신 을 신 고 다 녀 야 했던아픔도있다. 전기가 없던 시절 이웃집에 놀러갔 다 돌아올 때면 캄캄하여 한쪽에 잘 벗어놓은 고무신들이 뒤엉켜 서로 대 충 발에 맞으면 먼저 가는 사람이 신 고 가는 바람에 아무거나 신고 가서 다음날 날이 밝으면 다시 자기 짝을 찾느라 이웃집에 놀러왔던 사람들 집 마다 찾아다니며 고무신짝을 찾느라 요란을떨기도했다. 필자의 어린 시절 고무신은 그 무엇 보다 더없이 소중한 신발로 지금의 값비싼 구두와 운동화 이상으로 아껴 소중히다루었다.물질만능시대에살 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선뜻 이해하 기어려울수도있을것이다. 어떤 물건이든 소중함과 그 가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그 물건을 아낄 수 없고 싫증도 바로 느끼게 되는 것이 아 닌가하는생각이든다.고무신대신돈 만 있 으면 값비 싼 운동 화와 구두 를 마 음껏 골라 신을 수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고무신이 빨리 닳을까봐 손에 들고 다니고, 잃어버릴 까봐 고무신에 바느질로 이름을 새기 고, 새 고 무신 이 너무 좋 아 신 발 냄새 를 맡으며 품에 안고 잠들었던 시절을 살면서 고무신을 소중히 여기 고 아끼 며 살 아왔 다. 70여 년이 지난 오 늘날 까 지 고 무신 에 대 한 추 억과 가녀 린 나 의 발을 보호하여 주었던 고무신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그 고무신을 대하 는 마 음으 로 모 든 물 건을 소중 히 여 기 며 사용 하고 있 다. 요즘엔 운동화 한 켤레에 몇 십만 원, 구두 한 켤레에 십만원 이상 주고 구입한 귀중한 신발들이, 사람마다 종류별로 몇 켤레씩 신발을 구입하여 신다가 얼마 신지도 않은 새것과 같 은 신발을 쓰레기 버리는 비닐봉투에 담 아 버 리 는 것 을 볼 때 너 무 나 아 까 운 마음이 든다. 비단 신발뿐이 아니 다. 의류에서부터 먹는 음식류 등 모 든 물건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생 각이든다.소비가미덕이라는시대를 살고 있기는 하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개인도 잘 살고 국가도 부강한 국가가 되려면, 한정된 자원 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궁상떨며 구두쇠처럼 살자는 말이 아니다. 어린시절 고무신 에 대 한 소 중함 을 알 았기 에 지 금도 모 든 물 건들 을 소중 히 다루 며 살고 있 다. 추억담을 이야기 하면서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에 대하여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는 절약정신을 한번 더 가다듬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고무신 신발에 대한 추억과 경험담을이야기해본다. 소중했던고무신을생각하면서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天高氣淑九秋時(천고기숙구추시) 하늘높고공기맑아구추의계절에 逸興悠悠始自知(일흥유유시자지) 한가히흥이이니비로소알겠구나 孰讀燈前歐老賦(숙독등전구노부) 누가등불에구양수의글을읽는가 我傾樓上謫仙 (아경누상적선치) 나는누상에서신선의잔을기울이네 閨娥砧斷夢猶遠(규아침단몽유원) 규방의다듬이소리끊기니꿈은오직멀어지는데 拏客氈寒心不怡(관객전한심불이) 나그네의모전차가우니마음기쁘지않구나 淅瀝金風人有感(석력금풍인유감) 쓸쓸한가을바람모두느낄수있는데 大望家信雁書遲(대망가신안서지) 집안소식크게바라니편지조차늦어지네 秋興(추흥) 葛田 朴聖根 박 종 부 의학에서 고혈압의 원인은 아직 잘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혈압 원 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차성 고혈 압 또는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말은 원 인 을 알 수 없 기 때 문 에 붙 여 놓 은 이름이다 95%이상이 원인 모를 고혈 압이라고 한다. 그러나 종부파동원리 로 볼 때 고 혈 압 의 원 인 을 몇 가 지 로 생 각 해 볼 수 있 다 [혈압의정의]는혈관에대한혈액의 압력이다 그러므로 혈관에 대한 압력 이 높은 경 우 즉 고혈 압의 원인 은 첫 째, 혈 액 볼 륨이 많은 경우 이다 혈관 속 에 물 이 많 다고 볼 수 있 다 이 런 경 우는 대 장이나 신장에서 필요 이상의 물을 흡 수 하여 혈 액양 이 많아 진 것이 다 둘째,혈관이수축되거나탄력이떨어 진경우이다이런경우는혈관을수축시 키는 안지오텐신과 같은 활성물질을 과 다하게 분비하서 생긴다.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도이범주에속한다. 셋째,혈액의점도가높아지거나어떤 성분이 과도하게 많아진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당뇨고지혈증통풍등에서볼수 있고점도가높은음식물을섭취했을때 도 마찬가지이다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 해혈압이높아질수밖에없다 넷째,심장이과도하게수축하는경우 이다이런경우심장의과부하라고볼수 있는데 몸의 어떤 곳이 아프면 치료를 위 해심장은과민하게되어혈압이올라간 다.예컨대위장질환간질환자궁질환요 추경추질환등만성적인질환은고혈압 의 원인이 된다. 뇌는 갑상선 호르몬을 주로 분비하여 심장의 박동과 박출량을 올려혈압이올라간다. 다 섯 번 째 , 모 든 내 부 장 기 는 활 동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이 좁으면 그만큼 기능도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공간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지 면 기 능 또 한 과 도 해 질 수 있 다 흉 곽 의 전후 직경은 혈압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친다. 정상 성인의 흉곽보다 전 후 직 경 이 더 좁 은 경 우 심 장 의 활 동 성이 떨어져 저혈압이 오고 반대로 더 넓 은 경 우 심 장 의 수 축 력 이 강 하 게 되어 고혈압이 온다. 흉곽의 변형 은 네 번째 원인인 내부 장기의 변화 와 많 은 연 관 이 있 다 . [종부파동원리]는 위 의 다 섯 가 지 원 인 을 정 확 히 진 단 내 릴 수 있 다 그 러므로 약물을 쓰지 않고도 고혈압을 치료가 가능하다 단지 혈압을 일시적 으 로 낮 추 는 것 이 아 닌 근 원 적 인 치 료가 가능한 것이다 가장 중심적인 기관인 심장을 치료하고 목을 치료해 뇌를 안정화 시킨 이후 위의 다섯 가 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치료하 면 된 다 . 첫째, 혈액의 볼륨이 많은 경우 종 부파동원리에서는 신장이나 대장을 치료하여 혈액 볼륨을 조절 한다 의 학에서 이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 에 해 당 될 것 이 다 둘째, 혈관의 압력이 높은 경우 의 학에서는 종부파동원리에서는 간과 부신을 치료하여 혈관을 확장시킨다. 의학에서 칼슘채널차단제를 처방하 는것이이경우일것이다 셋째 의학에서는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사용하여 혈액의 성분을 일부 조절하지만 종부파동원리에서는 내 부 장기를 치료하고 음식을 통해 조 절이가능하다 넷째,심장의 과부하에의한 고혈압 은 의학에서는 심장 억제제를 사용한 다. 그러나 종부파동원리에서는 심장 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선행원인을 찾 아서근본적으로치료한다. 다섯 번째 변형된 흉곽은 흉곽 교정 술을통해치료한다.흉곽교정은고혈 압치료의탁월한방법이다 고혈압의 이런 다섯 가지 원인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서 로 복합되어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 로 종부파동 원리에 따른 정확한 진단 이 필요하고 진단이 정확해지면 고혈 압의 치 료는 아주 쉬워 진다 종 부파 동 원리에 약물을 통한 일시적인 조절이 아닌완치곧근원적인치료이다. 고혈압에 관한 고찰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愛 羊 愛 禮 (애양애례) 븮양을 아까워하느냐 예절을 아까워한다븯라는 뜻 본 四字成語는 논어 팔일(論語八佾) 편 17장에서 짜 맞춘 것이니 그 본문은 이렇다 공자 제자 자공(子貢)이 초하룻 날 태묘(太廟)에 고유(告由)하면서 바 치는 희생양(羊)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 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賜)야 너 는 그 양(羊)을 아까워 하느냐 나는 그 예(禮)를 아까워한다. 라고 하셨다. (原 文子貢이 欲去告朔之 羊한데 子曰 賜 也아 爾愛其羊가我愛其禮하노라) 지난 2일 우리 세계유산 필암서원 본 손 도유사 김성수님, 원임 이충원님 을 비롯 7인(人)은 세계유산 가운데 하나 로 충청남도 연산에 있는 돈암서원(遯 巖書院)행사에 참여 통문을 받고 8시에 출발 10시경에 도착하였다. 시도기(時 到記)를 마치고 강당에 들어서니 추향 제가 이미 시작되었기에 내삼문(內三 門)에 들어가 살펴본즉 황금빛이 반짝 인 관 을 쓰 고 관 복 에 홀 ( 笏 )을 잡 은 삼 헌예축(三獻禮祝)의 순서로 유건도포 를 갖춘 일반제관이 줄지어 서있었다. 향사(享祀)뒤 오찬을 마치고 응도당(凝 道堂)에서 특강이 있었으니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享祀禮) 비교연구라는 주 제로 연세대학교 국학 연구원 연구 교수 한재훈님의 발표가 있었고, 한국 서원 강학의 지식사적 기치라는 주제로 한국 국학진흥원 전임 연구원 임근실 님의 강 의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가치라는 주제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배용 님의 특 강이 있었으니 깜짝 놀라운 것은 삼헌예 축의차림새모습이었다. 군왕의 위폐를 모신 사당인가 도학군 자(道學君子)의 위폐를 모신사당인가 착각 속에 한참 허덕이다가 돈암서원 주 인공의사직을알아보기로하였다. 세계백과 대사전을 살펴본즉 돈암서 원의 주인공인 김장생(金長生:1548~163 1)선생은 우리 조선왕조 때의 학자로 자 (字)는 희원(希元) 아호는 사계(沙溪) 본관은 광산(光山) 대사헌 계휘(繼輝) 의 아들이며 송익필(宋翼弼) 이율곡의 제자로 선조11년(1578) 학행(學行)으 로 천거되어 창능참봉(昌陵參奉) 순능 참봉(順陵參奉) 정산(定山)현감을 역 임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호조정랑으 로 명나라 군사의 군량조달에 공을 세웠 으며 1597년에는 남양부사(南陽府使) 를 지냈고 다음해에는 안성(安城)군수 로 있다가 유성용의 천거를 받아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가 되었다. 1613년 계축옥사(癸丑獄事)에 연루 되었으나 무혐의로 풀려나오자 관직에 서 물러나 연산(連山)에 내려가 학문에 전념했다. 그 뒤 인조반정(仁祖反正)으 로 다 시 등 용 되 어 여 러 관 직 을 역 임 하 였 으며 정묘호란(丁卯胡亂) 때에는 군량 미 조달에 힘썼으며 청나라와 화친하는 것을 적극 반대했다.1628년 형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고향에 내려가 서 향리교육에 힘을 기울였으며 송구봉 밑에서 예학(禮學)을 배웠고, 이율곡의 문하에서는 성리학(性理學)을 배웠다. 예론(禮論)을 깊이 연구 하여 큰아들 집 (集)에게 계승시켜 예학파의 주류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송시열 송준길 (宋浚吉)등 저명한 유학자들을 배출 시켰다. 그리고 서인(西人)을 중심으 로 한 기호학파를 이루어 유학계에서 영남학과 쌍벽을 이루었다. 숙종임금 14년(1688) 문묘(文廟)에 배향되었으 며 안 성 땅 도 기 ( 道 基 ) 서 원 및 연 산 돈 암(遯巖)서원 등 10여개 서원에서 제 향을 모신다. 시호는 문원(文元) 저서 에는 경서판의(經書瓣疑) 의예문해 (疑禮問解) 서소잡록(書疏雜錄)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계 선생 은 본 서 원내 숭 례사 (崇禮祀) 에 주 벽(主壁)으 로 모 셨으 며 신 독재 (愼 獨齋)동춘당과 우암 순서로 사(四)선정 (先正)을모신사액(賜額)서원이다. 필자가 지극히 우매하지만 사계선생 은 예학지종(禮學之宗)으로 알고 있다. 공자께서는 중국 송(宋)나라 진종(眞 宗)께서 지성 문선왕(至聖 文宣王)으로 봉(封)하였기에 성균관을 비롯 각 향교 에 이르기까지 관복을 갖추고 홀(笏)을 잡고서 제사를 모신다. 사계선생 역시 조선왕조 군왕으로부터 아니면 대한민 국 정부로부터 숭례왕(崇禮王)이라는 추존을 받은바 있어 향교의 의식과 같이 제사를 모시는 것인지 미처 몰랐기에 의 심속에빠져허덕였다는것이다. 숭례왕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면 당연 한 향사이지만 받은바 없다면 공자께서 도 예(禮)를 지키라고 자공을 꾸짖으셨 는 데 예 학 ( 禮 學 )에 있 어 으 뜸 이 신 사 계 선생을 비롯 예송(禮訟)으로 귀양 가신 우암 선생까지 얼마나 노여워하여 질책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천박한 식견으로 삼가 외람되이 이와 같이 기록 한 것은 돈암서원 유림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나의 의혹을 깨고자 하는 것이니 정당한가르침이있기를기대한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가을이 줄줄이익어 무화과대추사과감 가지마다주렁주렁 크기가나날이다르다 예쁘다.붉은석류 올가을수확하여 지인들께나누어주마 행복한가을 가을이 익어간다 박 희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