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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과거사 공약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개정발의 된 진실화해기본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문 재인정부 말기에 국민의힘과 전격적으로 합의하여 통과를 시켰다. 유족의 동의도 없었고 공청회 한번도 개 최하지않은 엉터리 누더기법이 개정되었 다. 마치 번개불에 콩볶듯이 개정하였고 행안부는 시행령마져도 졸속으로 제정하 여 제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을 하였다. 경제논리에 집착한 민주당과 정부의 패착 이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전쟁민간인학살을 비롯 한 과거사문제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야 합한 국민의힘에 있으며 이를 묵인한 문 재인정부의 책임도 또한 면할 수 없는 일 이다. 유족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대선전에 민주 당과 국민의힘은 진실화해기본법재개정안 을 재발의하여 현재 행안위 제1법안소위 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 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여,야가 뒤바뀐 지 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과거사법 개정처 리에 일언반구도 하지않고 또다시 이핑게 저핑게 들이대며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 피해유족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법안의 미흡함만 을 탓하며 무사안일주의적 관료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어 유족들의 규탄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민간인학살조사결정문이 단 한 건 도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 회는 이에 대해 단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철옹성처럼 굳게 문이 닫 혀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개정을 잘못 한 민주당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고 국민 의힘 또한 부수적인 책임이 뒤따를 것이 다. 자국의 국민을 무차별학살하고 인권과 평 화를 주창하고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위장한 낯부끄러운 구호를 내걸고 경제선 진국으로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정부와 국회는 우크라이나 민간인학살을 왈가왈 부할 자격마저 없는 것이다. 국가는 모름지기 국민의 생명에 대한 책 임은 무한적이다. 집단학살전쟁범죄는 공 소시효와 소멸시효적용은 국제법에 위반 된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면치 못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만시지탄이지만 부 끄러운 민간인학살문제와 인권침해를 비 롯한 불행한 역사적 사실을 깨끗이 인정 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 하고 여 야의 경계선을 초월하여 민족적양심을 회 복하여야 한다. 자유와 평화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 는 국회와 정부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