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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보 도 자 료] 8일간 공식조사 마치고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조사결과 발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효 배제, 가해 자 처벌, 포괄적 배상, 피해자의 진실 접 근권 보장, 국가의 제도적·공적 사과와 추 모 및 기억을 위한 조치, 국가보안법 제7 조 폐지 등 인권침해를 야기한 법제개선 등 권고 일본군 ‘위안부’, 제주 4·3, 한국전쟁 등 제3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국의 적극적 조치 촉구 1.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 진 에 관 한 특 별 보 고 관 ( S p e c i a l Rapporteur onthe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 o n - r e c u r r e n c e ) 파 비 안 살 비 올 리 (Fabian Salvioli, 이하 ‘유엔 진실정의 특 보’)는 2022년 6월 8일부터 14일까지 8일 간의 공식조사를 마치고, 오늘(6/15)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차 조사결과 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보는 조사기간 동안 과거사 관련 정부 부처, 국회의원,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면담하고, 선감학원, 대전 골령골, 광주 5.18 민주항 쟁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한국 사회의 인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국제인권법 상 피 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2. 1차 조사결과에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 보고관은 한국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 생했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 히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기 동안 살인, 고문, 실종, 성폭력 및 착취, 인신매매, 강 제노동, 자의적 구금을 포함한 심각한 인 권 및 인도법 위반이 자행되었음을 확인 했다.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 동안의 다수의 인권침해가 대규모·정 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십년 간 해결되 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과거사 청산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충분했으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은 “단 하나의 비극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인정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 부에게 시급한 과제로서 전면적인 진실 및 책임 규명, 포괄적 배상, 재발방지 조 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