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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해 침묵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미국정부 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3. 진실규명과정(1961년~2022년까지) 이후 이승만정권은 1960년 4,19 민주혁명 으로 축출당하고 장면정권이 수립되고나 서 10년만에 유족들의 진상규명운동이 전 개되었습니다. 제4대국회 양민학살진상조 사 특별위원회에서 15일간 국회에 신고한 피학살자가 113만명에 이르렀습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유족 활동에 연루된 간부들을 긴급조치법위반 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 또는 중형에 처 하고 유족들이 조성한 합동묘를 중장비로 파헤쳐 유해를 부관참시하였으며 연이어 집권한 군부세력들도 학살자체를 거론하 는 것을 금기화 시켰습니다. 비로소 김대중정권이 들어서 제주4,3사건 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명예회복에 대 한법률이 제정되었고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은 사회적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하여 지지 부진하다가 노무현정부들어 "진실과화해를 위한 기본정리법"이 제정되어 4년간조사를 하였지만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은 조사 위원회가 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지만 강제로 진실화해위원회를 폐쇄하였고 이 어서 박근혜정권은 아버지에 이어 과거사 를 완전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유족회는 2000년~ 2022년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에 게 과거사법 재개정투쟁을 전개하고 있습 니다. 문재인정부출범후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 이 유족과 관련단체의 동의도 구하지 않 은채 20대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어 제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을 한지 1년6 개월이 되었습니다. 4. 가해자처벌 민간인학살을 주도하였던 이승만을 비롯 한 주요책임자들은 단 한사람도 법적민형 사 책임을 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공 훈장과 애국훈장을 받고 후예들도 대한민 국의 각 분야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 니다. 5.피해자 연좌제 적용 반면에 학살당한 유가족들은 8촌까지 연 좌제를 적용하여 대를 이어 공무원이나 중요 국가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만들어 탄압을 하였습니다. 비롯 연좌제가 폐지되 었지만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 법이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6.재발방지책 유족회와 피해관련단체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매 국회때마다 요구 하였으나여야는 받아들이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공포 감으로 인하여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있 으며 피해유족들은 날마다 죽어가고있습 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보고서에 재 발방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안을 국회와 정부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