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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며 유족들이 보상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를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 의원은 특히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선 이전까지 전혀 배상과 보 상받을 길이 없던 점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국정감사 질의 이후 4개월간 법안을 준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토론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유족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유족들을 위해 토론회의 쟁점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 ​ ■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피해구제 불균형'토론회 발제는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 장이 맡았습니다. 송 사무처장은 1기 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인 2009년 배·보상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건의 를 했고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유족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많아졌는데, 대법원은 소멸시효 법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지연 이자를 없애는 방식으로 배상을 제한하거나 정액화하는 방식의 법적 판단을 이어갔다고 분석했습니다. ​ 결국,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속성상 개인에게 모든 것이 맡겨졌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 송을 하지 못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했고, 설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등 역량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병폐가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 또, 송 사무처장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년에서 5년에 걸치는 장기간의 소송을 감내 해야 하고 피해회복에 있어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고 지적했습니다. ​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 형사보상의 문제 '8484원칙'형사보상 문제의 한계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금액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