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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현재 과거사정리법상 배·보상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5 진실규명을 신청하면 보상 기준이 무엇이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거사정리법에는 배·보상방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은 개별적으로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배·보상 기준은 관련법령(국가배상법, 민법 등)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66 형제복지원 관련자들 과연 처벌은 가능한 건가 요? 2기 위원회에서는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 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 사건에 따른 가해자 등의 처벌 등은 소관 사법기관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67 위원회의 의결로 진실규명결정 했을 경우 국가 또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예회복, 화해 조치를 취하나요? 2020.12.10.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지난 10 여 년간 추진되지 못했던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 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규명 결정함 으로써 왜곡 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또한, 화해를 위한 조치로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 복권 등을 건의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 와 피해자·유족간의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