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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9월30일 월요일 9 (제153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不 遠 千 里 (불원천리) 천리길을멀리여기지않았다는뜻. 본 四字成語는 맹자(孟子)첫 권 양혜 왕장 첫머리에서 인용한것이니 그 내용 은이렇다. 맹자께서 양혜왕을 뵈이자 왕이 말씀 하기를 노인(老人)께서 천리 길을 멀리 여기지 않으시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단이 있겠습니 까.라고 되었다[原文,孟子見梁惠王(맹 자견양혜왕) 王曰(왕왈) 쑴不遠千里而 來(수불원천리이래) 亦將有以利吾國乎 (역장유이리오국호)] 우리나라 유교의 산실인 성균관은 조선왕조 수도 서울 중 심에 우뚝 자리 잡고 있었으며 각 지방 에는 지방 대학의 성격을 띤 서원을 설 립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였으니 그 원사 (院祠)의수효가천여개에이르렀다. 고종황제 5년 1868년에 흥성 대원군 의 권력에 의해 소수서원을 비롯 47개 원사(院祠)만 남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유산 등 47개 중 9개 서원을 선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9개 서원 이 대한민국의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 산으로등재되었다. 9월21일14시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 원인 경북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에서 세 계유산등재 선포 자축행사가 있다는 주 최측의초청을받았다. 필자가 47년 향사와 교육을 맞고 있는 필암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는것은더이상기쁠수가없었다. 때문에 당일 아침 7시 30분에 본손 도 유사 김인수 장성향교 유도회장,김영풍 문화원장, 김봉수 등 38명과 장성을 출 발 앞에서 밝힌 양혜왕의 소원이 아닌 맹자가 말씀하신 인의(仁義)를 바탕으 로 한 우리 유교발전의 현실을 자축하는 마 음 으 로 천 리 길 을 멀 리 여 기 지 않 고 달려 11시 30분 행사장에 도착 오찬 후 1 4시에 입장을 하였는데 3천여 유림들이 참석하였다. 한국의 서원 통합 보존 관리단 이배용 이사장의기념사를시작으로장욱현영주 시장의 환영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 권영세 안동시장등의 축사가 있었으며 소수서원을 비롯 각 서원 대표 들에게 세계유산 등재 기념패와 꽃다발이 전달되었고 공주 대학교 나의 벗 이해준 교수를 비롯 관계자들에게는 공로패를 성 균관 대학교 전 총장 정정진님에게 유교 대상이 각각 꽃다발과 함께 증정되었다.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은 그 나름대로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점들을 모두다 밝힐만한 지 면이 없어 필자가 이름을 걸고 있는 필 암서원의위상을언급하고자한다. 본 서원의 주벽(主壁)인 하서선생은 인종 대왕의 교육을 담당한 큰 스승으로 공자와 주자를 정통적인 도학이라고 밝 혔으며 물과고기 같았던 인종께서 윤원 형의 장난에 의해 갑자기 승천(昇天)하 신 뒤 두 번 다 시 출 사 하 지 않 고 절 의 를 지켰고 1천6백여 편의 시문을 남기셨는 가 하면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정철선 생을배출시킨문장가라는것이다. 끝으로 9개 서원 등재 순으로 서원명 칭, 설립연도 및 사액(賜額)연도, 주벽 (主壁)과소재지를기록해둔다. 1. 소수서원(紹修書院) 1543년/1548 년,회헌 안향(晦軒 安珦,1243~1306)경 북 영 주 2. 남계서원(藍溪書院) 1552년/1566 년 일 두 정 녀 창 (一 뜻 鄭汝昌, 1450~150 4)경남 함양 3. 옥산서원(玉山書院) 1573년/1574 년 회재 이언적(晦齎 李彦迪, 1491~155 3)경북 경주 4. 도산서원(陶山書院) 1574년/1575 년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 경 북 안 동 5. 필암서원(筆巖書院) 1590년/1659 년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 0)전남 장성 6. 도동서원(道東書院) 1605년/1607 년 한훤당 김굉필(寒喧堂 金宏弼,1454~ 1504)대구 달성 7. 병산서원(屛山書院) 1613년/1863 년 서애 유성룡(西厓 柳成龍,1542~160 7)경북 안동 8. 무성서원(武城書院) 1696년/1696 년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837~미상) 전북정읍태산 9. 돈암서원(遯巖書院) 1634년/1660 년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1548~163 1)충남논산 이상 세계유산 9개 서원을 요약정리 를 마치면서조정암 선생 심곡서원 이율 곡선생 자계서원이 누락된 것이 큰 아쉬 움이었다는것을밝혀본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暑退新凉快闊時(서퇴신량쾌활시) 더위물러가니시원하여쾌활한때에 金風萬里物色移(금풍만리물색이) 만리가을바람이만물의빛을옮겼네 江山勝景眞難畵(강산승경진난화) 강산의좋은경치참으로그림으로어렵고 河水流星可以詩(하수류성가이시) 은하수흐르는별은시로서가능하네 拾螢陳老中宵讀(습형진로중소독) 진로는반딧불주어밤중까지글읽고 棄扇班姬舊主思(기선반희구주사) 반희는부채버리고옛주인생각하네 寒燈旅館孤無睡(한등여관고무수) 여관의차가운등불아래외로워잠들수없는데 何事浮生莫處期(하사부생막처기) 부생은무슨일로기약할곳조차없는가 初秋(초추) 葛田 朴聖根 가을 하늘은 높고 맑은 계절 황금 들녘에는 오곡이 익 어가는소리가 귓전에 들리고 벌써부터 가을의여신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 는데 앞다투어 피어나는 가을 꽃들의 화려함 속에 그 푸르르던 몸지슨 어 디 가 고 한 잎 두 잎 떨 어져구르는 낙엽의 슬픈 비명소리만 이들리네 바삐 살아온 지난 세월만 큼이나 서두르며살아온인생길 나에게도어김없이 인생의가을은찾아왔다. 박정열 현종(84세)은 1936년 국당공(휘 흥생)의 후예로 충 남 공주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2016년 초등학 력을 인정받았고, 그해 방송 국 공모전에 시 ‘가을’을 출품 당선되었다.(현 전남 장성거 주) 가을 박정열 박 종 부 우 리 몸 에 서 가 장 힘 센 힘 줄 중 의 하 나 로 장 딴 지 근 육 이 발 뒤 꿈 치 뼈 에 연결되는데, 그 발뒤꿈치 연결부위의 힘줄로 우리가 달리거나 뛸 수 있게 해 주는 힘줄입니다. 이 힘줄에 염증 이 생겨 통증과 부종이 발생되는데 그것이아킬레스건염입니다. [원인] 아킬레스건 염은 지나친 달 리기나 운동 등으로 인해 아킬레스건 의 약한 부분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염증이생긴것입니다.이것은지나친 운동이나 잘못된 운동방법, 또는 평 발이나 이와 반대되는 요족도 원인이 될수있습니다. [증상]초기아킬레스건염의증상은 심한 운동이나 움직임 후에 발뒤꿈치 부분의 아킬레스건 부분의 통증입니 다. 그러나 질환이 진행되면 가벼운 운동이나 휴식을 취할 때도 통증이 있습니다.또종아리까지통증이생겨 걸을 때 아픕니다. 경우에 따라 부종 과 열감, 종아리에 쥐가 잘 나는 증상 이생길수도있습니다. [진단] 아킬레스건 염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 상)가 있습니다. MRI는 여러 각도로 자 세 히 볼 수 있 고 아 킬 레스건의 변성 여 부 를 잘 알 수 있 어 아 킬 레스건염의 진단여부에널리쓰이고있습니다. [종부파동원리로볼때]아킬레스건 은 서있거나 걸을 때 매우 중요한 인 대근육입니다 이곳에 염증이 생긴다 면걷는것이불가능할정도입니다. 절뚝거리며 힘들게 걸을 수밖에 없 습니다.물론 심한 운동이나 과도한 사 용으로 인해서 아킬레스 건 염이 오는 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아킬레스건염이 찾아오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이유 없이 오는 병도 있을까요? 종부 파동 원 리 로 볼 때 모 든 것 에 는 이 유 가 있 습니다.아킬레스건 염은 아랫배가 긴 장되고 차가워진 결과로 옵니다.아랫 배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곳은 손 발 목 근처이므로 아킬레스건 이 발바닥 종골에 붙어 있는 부분도 마 찬가지로 아랫배와힘의균형을이룹니다. 그러므로 아랫배를 차갑게 하는 모 든 윈인들은 아킬레스건염 을 유발하 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방광 자 궁전립선 대장 등과 같은 내부 장기 의 긴장은 동일하게 아킬레스건에 도 긴장을 가져와 건막염증을 가져 울 수 있습니다. 또한 폐, 위장, 심장 질환도 하리 아프거나 목이 좋지 않 아도 아킬레스건염이 올 수 있습니 다. 그러므로 종 부 파 동 원 리 에 따 른 정 확 한 진단이 필 요하고 진단에 따를 파동윈리 적 인 치 료 로 아 킬 레 스 건 염 을 쉽 게 치 료 할 수 있 습 니 다. 아킬레스건염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 적 분쟁이 바로 임대차 관련 분쟁입 니다. 오죽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 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정도니까 요.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시 임 차인의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이를 소개 하려합니다. 소외김씨는피고주식회사로부터20 10.2.경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 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그 때부터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소외김씨로부터커피전문점영 업을양수하고피고로부터점포를임차 하여커피전문점을운영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는 데 임대차 종료 시 원고가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아 피고가 비 용을들여철거하였습니다.그러나피 고가 철거한 시설은 대부분이 이전 임차인인 소외 김씨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설치한시설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 고 본인이 설치한 시설의 철거비만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 는이사건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 합니다. 보증금이란 임대차에서 임차 인이 부담하는 차임 기타 채무를 담 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피고주식회사는임대차종료시원고 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피고 주식회사 가지출한시설물철거비용전액을공제 한나머지금액만을반환하였습니다. 반면에원고는임대차가종료된경우 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 서 피고 주식회사가 <이전 임차인인 소 외 김씨가 설치한> 시설의 철거비용까 지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오해한것이라는주장입니다. 또한 원고는 추가적으로 피고가 보 증금의 반환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전 세자금을 대출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 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 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제615조). 임차인 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있도록원상회복하여야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 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임 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임차 인이 수리 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 체적,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가 철거한 시 설은 전 임차인인 소외 김씨가 커피전 문점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한 편 원고는 소외 김씨로부터 커피전문 점 영업 양수를 받아 임차인 지위가 전 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차 종료시 소 외 김씨가 설치한 기존 시설물을 철거 하여원상회복할의무가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이미 커피 전문점으로 인테리어시설이 설치가 되었던바,자신이 설치하지 아니한 이 러한 시설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현 행 민법에 따른다면, 임차인은 <임대 차계약 당시>의 임차목적물의 상태대 로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하지,그 이 전의 상태대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 하지않는다고주장한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원 고가 설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 률관계는사람들사이의이해관계라고 볼수있습니다.어느한쪽이이익을얻 게 되면,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손해 를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누군가에게 권리를인정한다면상대방에게는손해 가되는것입니다. 이러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당사자들 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한 분쟁 을해결하는기준은당사자들이체결한 계약이나법률등이되는것입니다. 임대차계약종료된경우임차인이부담하는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역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 위를 밀수(密輸, smuggling)라고 한다. 관세법에는 통관절차 없이 수 출입하는 행위 뿐 만 아 니 라 통 관 절 차를 거치는 물품이라도 실제 수출 입 하 는 물 품 이 아 닌 다 른 물 품 으 로 신고하여 통관할 경우에도 밀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과 제 도를 이탈하여 이루어지는 밀수는 무역상품에 상응한 세금과 규제가 존재할때그이면에있다. 밀수를 법과 제도를 이탈한 행위라 는 측면과 우리사회의 보편적 인식 측 면에서 보면 범죄일 뿐 만 아니라 경제 질서를어지럽히는사회적병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정체되어 있던 사회가 변화의 물결 속에 들어 가게 된 주요 시발점에 밀수가 있다. 1840년 발생한 영국과 중국 청나라 사이에 발생한 아편전쟁을 한번 살 펴보자. 그 당시 영국은 인도에서 생 산된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고,차,도 자기 ,목면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하고 있었다. 중국 청나라는 아무런 규제장치없이 수입되는 아편으로 인 해 200만 명에 달하는 아편 마약중독 자가 발생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심 각한 문제가 되자, 아편 수입을 금지 시키고 영국 상인들이 소지하고 있 던아편을몰수하고추방하였다. 영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아편보다 훨씬더많은차,도자기등을수입하면 서 발생한 무역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중국으로부터 아편수 입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를 타개할 목 적으로일으킨전쟁이아편전쟁이다. 전쟁결과 중국 청나라가 패하고 청나라 입장에서 굴욕적인 홍콩 할 양,항구 개항 등 내용이 담긴 난징조 약이 체결된다. 그리고 아편전쟁 후 중국 청나라는 서구 열강과 통상조 약을 맺게 되고 근대국가로 나아가 게되는계기가된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 공민 왕 때 문 익 점 은 중 국 원 나 라 에 사 신 으로 갔다가 원나라의 수출금지품인 목화씨를 숨겨 들여와 면(綿)을 생 산 하 게 됨 으 로 써 그 당 시 의 류 를 혁 신하는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역 사적인 측면에서 밀수가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있었다 고 대다수 밀수가 그런 역할을 한다 는 것은 아니다. 밀수는 공정한 경제 행위를 저해할 뿐 만 아니라 각종 부 패의온상이기도한범죄행위이다.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이후부 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밀수의 형태를 보면 대마도 특공대 밀수, 대 일 냉동화물선 밀수, 컨테이너를 이 용한 합법가장 밀수, 보따리상 밀수, 여행자 밀수로 구분해 볼 수 있다.19 45년 해방이후 극심한 좌우대립의 혼돈 속에서 맞은 6.25 전쟁으로 산 업경제기반이완전히붕괴되었다. 그 당시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물품 을 수입할 만큼달러가없었기때문에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서 수입조건을 어렵게 하여 사실상 수입을막는정책을시행 하였다.수입이 엄격히 규제될수록 밀 수를 통한 이익은 더 클 수밖에 없어 다양한형태의밀수가이루어진다. 대마도 특공대 밀수(이용득「부산 항 이야기」P.265~P.271)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9년까지 부산항을 중심 으로 남해안 일대에서 일어난 밀수 를말한다.이시기는6.25전쟁을겪으면 서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안정되지 못 해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였다. 밀수꾼 들은 대마도 이즈하라항에서 5톤~10톤 소형선박에 화장품, 직물, 약품, 카메라 등 그 당시 국내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 은 일본제품들을 가득 실은 다음 대한 해협 공해상으로 나온 뒤 주변상황을 살피다가 저녁 무렵 야음을 틈타 전속 력으로우리나라영해로진입하여부산 항 인근이나 남해안의 무인도, 바닷가 등에 밀수품을은닉하거나해안가에서 밀수품을 받기위해 대기 중인 선박에 옮겨싣는형태로밀수가이루어졌다. 대마도 특공대 밀수는 약 15년간 이나 계속되었는데, 초기에는 소형 밀수선을 단속할 감시선과 인력 등 감 시 여 력 이 크 게 부 족 하 여 단 속 의 손길이미치지못하였다. 1960년 중반부터 정부는 대마도 특공대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고,밀수품 검거금액의 5 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포상제 도를 시행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면 서 밀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 환하기 위해 밀수를 ‘사회5대악’에 포함시켰다. 이와 동시에 일본에서 합법으로 수출되지만 국내에서 밀수 로 이루어지는 대마도특공대 밀수에 대해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밀수근절을 위한 다방 면의 조치로 대마도특공대 밀수는 역사속으로사라지게되었다. 2018oyang@daum.net 010-5858-2070 뱚관/세/상/식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박상희(오양관세사무소)뱚 밀수(密輸)이야기(1) 밀성대군(휘언침)을 비롯한아드님 삼한벽공도대장군(휘욱), 손자 요동독포사(휘란 ) 추향에성손여러분의많은참례당부드립니다. 일시:2019년10월7일월요일(음3.3) △밀성대군단(오전10시)/ 익성사(오전11시) 밀성박씨전국청년회장박순구 밀성재추향 안내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