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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증여세 신고안내 4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몰아주기)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하 “상증법”이라 함)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이하 ‘일감몰아주기’라고 함)를 통한 이익 의 증여의제】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 계 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1130호, 2011.12.31, 상증법 부칙 3). 제1장 ① 일감 몰아주기 ② 매출 발생 ④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영업이익 증가 ↑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와 친족 1 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