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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한겨레 연징시각 2000년 08월 03잃 21 시 48문 KST 한켜 러1/사회 • 수도권 • 강원 • 충정 • ~껴 U . ζ그 C그 ~L~ • 2. 며 • 저|주 [ t 때 따메써}W 뻐 iPA@ 파 tNS。파] [소원] “앙민학살 입법 소극적” 콕회상대 헌소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유족들이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를 제기했다.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백조일손유족회， 문경앙민학살피학살자 유족회 등 은 3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 Lr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양 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가능하게 할 법 률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재량을 넘는 위헌적 입법부작위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체기 사 주요기사 끄날킨신 이들은 “국회는 최근 거창사건， 제주4.3사건 등 개별적 학살사건에 대한 법 률을 제정해 미를하나마 일정한 조치를 취했으나 학살사건 전처|를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할 근거 법률은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들은 또 “앞으로 다른 학실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가로 저|기하는 한 편， 정보공개 청구나 입법정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민간인 학살 피 해자들의 명예와 권리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성 기자 firib@hani.co.kr 뀔멜 률꿇 사회기획언재 • 잠애인과 - ... 더 불어 • 환경선진국 5드。 l ’ ... --, ë브 • 일과권리 • 긴급진단 ... -시민운동 • 함께하는교육 • 우리교육 .. 어디로가나 • 2000 .. 지금대학은 • 한겨러1 가 .. 만난사람 • 도전하는 | p 。 l 2000-08-04 lttp:/ /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0/0050000002000080321480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