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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에 불과하고 북한 산업기술은 년대 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27% , 1960 - 1990 였다 이러한 북한에게 상호주의를 내세워 일대 일로 주고받자고 하면 북한에게 대화나 관계. , 를 하지말자는 말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가령 백 만원 가진 사람이 원 밖에 없는 사람에게 만원씩 똑같이 내놓고 담판하자고 하1,000 1 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가난한 형제를 부자 형제가 돕고 살아가는 것이 상생이 아. 니겠는 가 생각을 해본다. 급기야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제제를 가하기 시작하여 개성공단에 기업의 필요한 물자수송이 나 기업 활동에 필요한 요원들의 왕래가 지연되거나 철수를 하게 만들고 화물 수송을 위한 열 차의 운행을 차단하고 지연시키고 기업의 주재원을 체제의 비판과 북측 노동자를 꾀여 탈북 시 키려 하였다고 연금 조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 친미정책을 내세워 한 미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미국에 달려가 미국의 쇠고기 전면수입이란 큰 양보를 하여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어 쇠고기 파동을 일으켰고, 우리가 얻어온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주변 중국이나 소련의 견제와 저항만 받게 되었다, .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친 기업 감세정책과 규제완화와 기업집중화라고 할 수 있다 참여.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효율성을 내새워 수도권 규제완 화를 통하여 기업의 집중화와 기업의 출 총제를 폐지하였다 한편 감세정책을 펴 대기업과 부. 자들의 세금을 내려주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쓸 여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실업자가 현 수준. 으로 유지하려면 년에 일자리가 만개 정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감세정책으로만 대응하1 30 고 있어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었다 감세정책은 공공투자정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부유층에 대한 증세정책을 실시하여 투자자본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의 경제적 위기는 미국 발 은행부실문제가 글로벌경제에 대 타격을 주어 한국 경제에도 직 격탄을 맞게 되었다 선진국은 외국 자본 점유율이 대인데 한국의 외국자본 점유율은. 20% 대 이상이 되어서 외화가 빠져나가면 환율에 영향을 주어 환율이 뛰게 되었는데 정부의40% , 안일 대처와 성장위주로 외환위기를 안일하게 보아 고환율 정책을 썼다 위기를 위기로 보지안. 고 한국의 외환정책이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외환위기를 마제되었는데 책, 임을 차관에게 지우고 차관만 경질하여 시장은 강만수 장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고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되었고 세계경제의 불황은 한국경제의 불황을 더욱 깁게 만, 들었다 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한 미 일 중국 등과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여 외화. , , , 의 안정적 공급을 꾀하였으나 미국 유럽 의 경제가 워낙 나빠 경제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G20 주가의 상승은 제자리에 있고 환율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년 월 일 새벽 이명박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온 나라가 요동치는 대사건이 일어났다2009 5 23 . 그것은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만 달러의 거액을 노무현 대통령부인과 딸이 받은 사650 실을 대통령이 재임시절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도덕성을 생명처럼 여긴 전직 대통령이 수뇌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도덕성, 에 치명상을 입고 고향마을 봉하산 바위에서 투신하였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 노무현 주변 사람들의 은행계좌를 샅샅이 뒤져 확인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