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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한민국사 개관1 _ 79 결과는 정권이 년 만에 보수원조 한나라당으로 넘어가게 되었다10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커다란 문제들이 터지고 발생을 하였으나 경제 를 살리자는 구호 하나로 당선되었다 예전 같으면 와 같은 대형 사건이 폭로되면 치명상. BBK 을 입었을 텐데 당선되어서 잘하면 된다고 지난 과거사는 그냥 덥고 넘어가게끔 국민들은 그, 를 밀어주었다 그리하여 이명받 대통령은 만 표차란 엄청난 득표를 하여 대통령에 당선되. 500 었다 그는 국민을 잘 모시고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하였으나 대통령직 인수위. 원 구성과 장관 청와대 인사에서 서민의 아픔이나 가려움을 헤아려줄 것이란 생각은 멀어지, , 게 되었다 고소영이나 강부자에 도덕적으로 허물이 만은 사람들이 입각의 대상이 되고 청와대. 수석자리에 꿰차고 들어 안게 되었는데 돈 많은 것이 죄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변은 국민의 입 장에선 양해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다 국민들은 돈이 많아서 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 로 특히 가난한 서민들은 그림의 떡으로나 여기는 부동산을 투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팔아 부를 축적한데 대한 불만이다 게다가 쇠고기 파동이 일어나 국민들은 생존권문제로 여기. 고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학생 임산부 등 항의 촛불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전. 국민적인 항의집회가 계속되어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벌여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였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는 광우병 문제로 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이30 명박 정부 들어 이러한 수입제한이 폐지되고 미국산 쇠고기 뼈와 머리 내장까지 수입하기로 합 의되므로 반대여론이 비등하여 년 월 일 청계광장에서 집회시작으로 여름 내내 촛불집2008 5 3 회가 이어지고 있었다. 년 월 일부터 월 일 검거된 사람은 명이고 직업별로 구분하면 명중 대2008 5 12 - 8 15 1,397 10 학생 명 무직 명 명 자영업자 주소별로는 서울 수도권 전국 각지 부2.4 , 2.1 , 1 , 49.5%, 30.4% 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고 촛불 소녀 유모차부대 하이힐 부대 등 전, , , 국민의 관심사였다. 한편 국가대운하 사업은 정부와 대통령의 계획으로 반대여론이 비등하였는데 정부와 대통령은 강행의지를 내비치므로 국민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급기야 대통령의 사과성명이 나왔고 국민. 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여 역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출범도 하기 전부터 인기가 하락하여 대의 지지를 받은 예가 없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는 에 머무10% . 27 -31% 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대북 강경 친미정책으로 볼 수가 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상호주의 정책을 내세워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햇빛정책이나 화해번 영정책을 내 세워 강경 일변도의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에 처해있어 금강산 피살사건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북핵문제 해 결을 위한 자회담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북한과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교류6 . 나 협력을 하지말자는 논리에 가깝다 년 월 세종연구소가 인용한 북한경제성장률 추정. 2008 3 결과 국민총소득 을 달러 인당 천 달러이고 실제로 한나라당 비핵 개방(GNI) 256 , 1 GNI 1 108 , 에서 달러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상정하고 있다 년 월 일 산업은행3000 300 - 400 . 2006 1 25 발간 북한산업 책자에 북한 기술은 남한의 년 뒤진 것으로 평가하고 산업가동률은 남한의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