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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해 당국사이 회담개최-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2003-2007) 대북 원칙1). 5 계산적 상호주의 배격 신뢰회복 국민적지지 국민합의 국민화합- → → → 군사와 경제안보의 포괄적 안보 북한 건설 경제협력 장기적 투자 경협- - SOC ·-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당사자 주의 국제협력- 평화 번영 정책 원칙2). 4 대화 해결 신뢰와 호혜 당사자 중심 국제협력 국민적 합의 초당적 협력 - ◦ ◦ ◦ ◦ 평화정책 실천과제3). 남북대화 정례화 남북교류 협력 심화 발정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 . 정전체제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 평화 협력체 창설 추진 자주. . . 적 방위역량 조기 확충 한미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추진 등이. . 다. 제 절 실용정부 탄생9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파는 전국적인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번져 정치권은 지리멸열 상태가 되 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의원이 대표가 되어 총선에 임하여 분전한 결과 석이란 의석을 겨. , 121 우 건지게 되었고 민주당은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이 조순형 정균환 한화갑 박상천 등 강경파들 의 횡포로 국민의 따돌림을 당하였다 민주당은 이들의 간판으로는 총선에 임해보았자 패배가. 뻔 함으로 추미애 의원을 당 대표로 총선에 임하여 보다 참신한 인물이 아니고는 선거패배가 훤히 보이므로 참신한 인물로 공천을 주고 선관위에 등록을 하였는데 이때 이들 구시대 정치인 들이 민주당 직인을 감추고 주지 않아 새 직인으로 선관위 접수를 하였는데 당시 민주당 대표 를 지냈던 조순형이 직인 사용무효 가처분신청을 하여 개혁적인 인물의 공천은 물 건너가고, 추미애 의원은 국민들에게 삼보 일 배의 사죄를 구하였으나 선거는 참패로 끝나 석의 군소정9 당으로 전락되고 새로 창당한 열린 우리당이 명 당선이라는 대성과를 거두어 국회 과반 수, 152 의석을 초과하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새로 당선되어 첫 등원한 열린 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은 자질이나 품위의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정치란 생물이고 언제나 상대성이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 여론을 정책에 방영할 줄 알아야 하는 데 국민의 여론은 아랑곳 하지 않고 독선에 사로잡혀있었고 그것은 바로 여론에 투영되어 국민 들의 실망으로 안겨졌고 거대 여당이 정부와 정책의 협력이나 의견조율이 전혀 되지 않아 정, 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갈 등관계가 되어 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판가름이 나있는 상태가 되어 선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