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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한민국사 개관1 _ 75 력을 좌우하게 만들어 본래 학생의 능력이 위축되고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자칫하면 가난이 대 물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의 능력 외적인 것이 학생의 능력발휘나 능력계발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공교육이다 정부가 삼불정책을 고수하게 된 것도 이. 러한 관점에서다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선택 경쟁 효율 등 이 교육의 이상이고 필요충분조건.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적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학생개인의 능력이 있어. . 도 이 사회적 빈부격차로 인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사 회 국가에서 국가는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과 입시문제에서만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관한한 물불을 가리지 않는 풍토가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늘어나는. 계층 지역 학교 간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 치솟았는데 사교육비 비중 이 년 년도 년도 꾸준히 증가하여 초 중 고 학생이 해2003 50.7%, 2004 52.2%, 2005 53.2% , , 외유학을 위해 출국한 학생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만 천명이나 되어 전년대비2005 3 2006 2 2 4 나 증가했고 년 전보다 나 증가해 기러기 아빠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반드시 유학이24% 7 13% , 필요한 거만도 아니요 만능인 것만도 아닌데 국내교육환경의 악화로 어쩔 수 없는 상항이 되어 버렸다. 참여정부는 권위적인 정치문화를 극복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본다 어느 시대 인사권을 쥐. 고 있는 행정수반에게 공직자가 맞장을 떠보자고 공개된 형장에서 대들어 본때가 있었는가 그. 것도 다름 아닌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 일선 검사들과 공개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가 우리역사. 상 처음 있는 일이요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들이 목소리 한번 크게. 하였다고 대통령 한번 욕했다고 국가원수 모욕죄로 구속되고 구속하던 시대가 엊그제였는데, , 이제 대통령을 욕해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 역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도 대독총리에. 별로 한 게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국무 총리의 위상을 높여 총리제의 원칙과 제도를 살렸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장시켜버린 역할을 하였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분권 에 맞게 지방 이양시켰다 참여정부 들어 권위주의 타파와 기업규제완화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 줄어들어 정치 사회가 역대정권에서보다 투명해지고 맑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언론과의 싸움 특히 조 중 동과의 싸움은 매일 이어졌, 고 결국 기득권층의 왜곡과 모함으로 탄핵까지 당하는 격랑을 겪었다 참여정부는 국방 사법개혁 행정수도이전 지역균형발전추진 대개혁입안처리 작전통제권 환, , , 4 , 수합의 과거사 진상조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처리 와 귀속처리 한미 체결 강, , , FTA , 력한 부동산 정책 대북포용정책과 남북정상회담 및 철도연결 방패장 처리 용산미군기지 이, , , 전 국가장기발전계회 비젼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왔다, 2030 . 노무현대통령은 퇴임 후 자기 고향인 진해 봉하마을로 귀향하여 환경운동을 하면서 시골 촌노 로 살아가고자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매일 수천명씩 봉하마을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가 싶더니 청와대녹취록 불법유출사건이 터지더니 후원을 했던 태 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딸의 불법자금 수수 문제로 도덕성에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