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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들이 자기들의 정권유지에만 급급했지 정작 우리역사 바로세우기는 그들에게는 거치장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을. 처리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인권법 이“ ”“ ” 제정되었고 참여정부에 와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재산국가귀속 특별법 이 제정되어 재, “ 산귀속조치를 취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고 값진 일이었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으로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실현의 국정과제는 참여와 자치를 통한1)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확대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2). 3). . 4).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육성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5). . 6). 추진이다. 추진과제로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에는 교육혁신기구 설치 단위학교의 참여와0 , 자치 확대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에는 공교육, . 0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온화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증진제로 개선, , ,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고도화에는 초. 0 중등 과학교육 강화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설정 등이다, . 분고별 주요 정책 사업 중 교육부 소관은 학교장 임명제도 다양화 학교운영위원회 기1). . 2) 능의 선택적 강화와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교수회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교, , , . 3). . 4). 육혁신기구 설치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진계획 수립 교육시장 개방. 5). . 6). WTO . 7).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유아교육법 제정 교원승진제도 개선 국립대학 운영. 8). . 9). . 10). 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년 참여정부 년 평가와 세기 국가발전 전략에서 교육에 대한 정부의2007 4 21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교육목표를 경쟁력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 훌륭한 공, , , , 동체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현실적인 문제를 초중 등 교육. 과 대학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초 중등 교육의 문제점으로 과중한 입시부담과 성적부담 학생 과중한 사교육비부담 학부. 0 ( ) 0 ( 모 기회의 불균형 공교육부실 문제 교사 이며 이의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한 것) 0 , ( ) 이다. 대학교육문제점으로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한 교육 경쟁력 없는 교육이며 해결책으로0 , , 0 입시개혁 수요자중심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 경쟁과 평가 수용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 , 0 , 0 화 유학 수학 흡수를 제시하였다. 0 .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의 기본은 교육격차 해소이다 이는 교육에서 국가 역할의 강화로 이어져. 교육은 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한다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교.市場 육정책의 차적 고려사항은 사교육비 경감 과 공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1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 대상 대학생 맨토링 유. “ ” , , 아교육비 지원확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지원 등을 들 수 있, , 다 정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학생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경제와 같은 외적인 여건에 의해. 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을 시장에 맞기면 학생의 능력 외적인 면이 학생의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