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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승률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수출증가율 문민정부 국11.1%, 10.8%, 23.8%, 12.2%, 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3.6%, 19.0% . 참여정부의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을 허탈감에 자져들게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 는 물가안정과 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해 정부주도의 경기진작은 안된다며 임기 년을 고집하고4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주도의 경기진작을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참여정부 국정난맥상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년 부산에서 참. 2006 여정부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스스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 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한 진보진영 노동조합 화, , 이트칼라층의 강한 반발을 샀고 기업인 측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 다고 환영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대 공약으로 당당한 대한민국 건설에서 평화와 번영의 신4 “ 한반도 사회 건설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강한군대 튼튼한 안보 를 내세워 한 미간의”“ ”“ ” , 수평적 외교와 미래지향적인 탈냉전외교를 지향한다고 강조하여 년 월 미군 장갑차 여중2002 7 생 사망사건으로 촛불집회 등 반미감정에 호소하였으나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년 이라2004 크파병 등 친미주의 외교를 펼쳤다. 년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임기 년 사무총장에 선출되는 쾌거를 이룩하여 한2006 UN 5 국의 위상을 제고하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인 시켜주는 일이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 반환을MD 요구하였고 년 월 일 한 미간 가 최종 타결되어 한 미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2007 4 14 , FTA . 있다. 참여정부는 국정개혁을 위해 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 진상 규명법등 개혁입법, , , 을 추진하였으나 한나라 등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국 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로스쿨법이 년 월에 처리되었다, , 2007 6 .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관한 법이 년 월 일 국회를 통과하여 일간 입법예고 하여2005 12 8 20 년 월 일부터 법이 발효되었는데 친일행위 대상자는 을사조약 정미 조약 한 일합2005 12 29 , , 7 , 방시 일본에 공을 세워 일본의 작위 등 일본의 서훈을 받고 은사금 토지 임야 전답 잡종지, ( , , , 도로 하천 구거 등 를 받은 자와 러일전쟁 때 일본에 협력하여 공을 세운자 합방 후 총독부, , ) 관리와 협조자 친일단체에 가담하여 일본에 협력하고 은사금이나 토지를 받은 자 항일운동을, 방해하고 살해한자와 그 자손의 재산을 조사하여 국가에 귀속 조치하도록 하였다 친일재산귀. 속조치 특별법 조항은 동법 제 조 호 을사조약 한일합방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2 6 “ 또는 조인하거나 모의한 행위 동법 제 호 한일합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 7 “ 위 동법 제 호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에 대한 적용한” 8 “ ” 법이다. 친일재산 조사 추진 현황을 보면 친일재산 조사 대상자 현황은 특별법 제 조 호 가목에 따,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