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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한민국사 개관1 _ 71 대치하는 가운데 오전 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여 열린우리당의 저지를11 막고 의장석에서 농성 중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탄핵소추안을 곧 바로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한 다음 무기명투표를 하여 시 분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11 55 민주연합등 투표에 참가한 명 중 명이 찬성하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곧바로 헌법재198 193 판소에 소추결의서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탄핵 소추안 가결로 국민의 대다수가 탄핵을 반대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였다 가 전국각지에서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연일 일어났고 각종 시민단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야 당의 쿠데타 쿠데타로 규정 탄핵안을 철회운동에 돌입하였다, 3.12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도 탄핵철회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이 들끓었다 탄핵안 가결은 전 국민의 분노를 사 월 일 치러진 제 대 총선에 까. 4 15 17 지 영향을 주어 열린 우리당이 석이라는 과반수를 넘는 의원이 당선됐고 한나라당 석152 , 121 , 민주당이 석 자유민주연합 석을 얻는데 그쳤다9 , 4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주 회 번의 공개변론과 회의 평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적2 ,7 10 인 심리를 진행하여 월 일 최후변론을 종결한 뒤 주일동안 집중 심의하여 결정문작성에4 30 2 들어가 월 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결정을 내려 두달 동안 권한 정지된 대통령 권5 14 한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어 탄핵사태는 종결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 공주 연기 일원에 신행정도시건설과 국영 기업체의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을 위하여 국회에서 신 행정수도건설법을 찬성 167, 반대 기권 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민 단체에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여13, 14 . 년 월 일 위헌판결을 내려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이 중단되었으나 후속 조치로 년2004 10 12 2005 월 일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재추진하게끔 입법하여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에2 23 들어갔다 한편 지방에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토지매입을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추진이. 지연되거나 위축될 소지에 몰렸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개혁과 규제개혁 경제성장달성을 위하여 신산업정책으로 산업 강국실현 정보화와 과학기술 대강, 7% , 5 국도약으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보수 진보 양 진영으로부터 상반된 펑가를 받고 있다 보수진영은 반, . 시장주의에 기초하여 반 기업 정서로 이어지고 투자위축으로 경기침체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 하고 있다 반대로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자로 친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고 비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많으나 그래도 다른 정부에 비해 성과가 상당하 다고 본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문미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 5.0%, 3.5%, 3.0% 고 통계청자료 부도업체 수는 문민정부 개 국민의정부 개 참여정부 개 한( ), 12.701 , 9.152 , 3925 ( 국은행 이고 총 연구개발비 문민정부 약 조 국민의정부 약 조 참여정부) , 45 , 70 , 2003 -2005 년까지 년간 약 조 과학기술처 외국인 직접투자 문민정부 연평균 억달러 국민의정부3 70 ( ), 29 , 억 달러 참여정부 년까지 년간 억 달러 산업자원부 종합주가지수 상120 , 2003-2006 S 4 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