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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리회담 개최 정상간 수시협의 합의 등이다. 10). . 참여정부 국정과제별 실행하고자 항 과제를 표로 정리를 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 정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 위에서 행해진 대북경협사업은 참여정부시절 상당한 발전을 보아 개성공단 입주 금강산 관광 활성화 남북철도연결 개성관광 등을 들 수 있다, , , . 년 월 일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이 부산에서 열린 한겨레 부산시 한2008 11 21 , , 국토지공사 주최 국제 심포지움에서 개성공단 생산유발효과는 억 억 천만 달러2010 30 -47 2 , 부가가치 유발 효과 억 천만 달러 억 천만 달로 남한 국민소득 확대될 것으11 9 -15 6 0.3 - 0.4% 로 전망했다. 년 참여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과 영유권 주장을 장기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2005 해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하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민정부의 최대의 사건은 국민경선에 의해 최초로 당선된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것도 자기를 대통령이 되게 한 민주당에 의해서다 민. . 주당의 탄핵발의 이유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파, , 탄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여 년 월 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2004 3 11 열린우리당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되었으나 동 월 일 새벽 한나라당이 국회에 들어와 여야3 12 한반도 평화체제구축1.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군복무단축 군 정예화 등 국방체계 개선, ,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 체널 마련 당당한 상호협력외교 동북아, , 평화협력체 등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2. 남북경제교류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물류 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위한, , , 기반구축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 확립3. 경제시스템 개혁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개혁 등 금융개혁 세제개혁, ( ), .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4.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과학기술이력양성 연구개발비의 투자확대 기술혁신, , , , 신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5. 공익적 기능과 시장 지향 농어업인 소득안정 농어촌 복지증진 지역개발 신, , , , 해양시대 어업기반 구축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6. 전 국민의 건강보장제도 실현 국민복지 증진 기초생활보장제 보육, , ( , , 고령화대책 장애인 등 쾌적한 환경조성 주택 가격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 , , , 농어민 생활향상 대책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7. 대차별 성장애학벌비정규직 외국인 해소 지역통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5 ( , , , , ) , ( ), 계층통합 빈부격차해소 노사화합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 대표성제고( ),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8. 공교육 내실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강화 선진국 수준의 문화 인프라, , , 세계수준의 문화산업 보평 적 문화 향수권 보장 지식정보화 사회의 전면화, =s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9.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구축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 자치주의 확립 근로생활의 질향상, , 노동행정서비스역량확충 일자리 창출고용안정,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10.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신행정수도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 , 활성화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11. , 국가시스템혁신 행정개혁 평가분석시스템 평가역량구축 전자정부 실현, ( , , ), 투명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재정개혁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 시스템 구축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12. 중대 선거구제등 선거제도의 개선 선거공용제의 확대등 돈 안드는 선거, 실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