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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한민국사 개관1 _ 69 잘사는 대한민국 동북아 중심국으로 도약 성장 달성2). - . - 7%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신산업정책으로 상업 강국 실현 정보화와 기술 대강구 도약- . - 5 따뜻한 대한민국 빈부격차 해소 수준 높은 삶의 질 노인 존경 사회3). - . - . - . 양성 평등 경쟁력 있는 농어업 잘사는 농촌- - . 당당한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신 한반도 사회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4). - . -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 등을 선택하였다- . .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라 한 것은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 되는 참여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진, 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로 참여정부라 하였다, . 참여정부는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대 국정과제와 과제별 내용을 작성하였는데12 노무현 참여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정책 내용과 특징은 평화와 번영정책 으로 집약되어있다“ ” . 통일분야 와 관련해서 대북 원칙 을 내세워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5 ” 남북통일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대북 원칙은 계산적 상호주의를 배격하고 상대방을 인정. 5 1). 하는 토대위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신뢰우선주의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초당적 합의에“ ” 2). 바탕을 둔 국민화합 군사와 경제안보를 함께하는 포괄적 안보 북한에 대한“ ” 3). “ ” 4). 건설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장기적 시야와 투자로서 추진하는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SOC “ 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해 가는 당사자 주도의 국제”5). “ 협력 이다” . 노무현 참여정부의 출범은 국민들이 남북화해협력정책과 대미자주외교노선을 선택한 결과이가. 남북화해협력관계로 정착시키고 보다 대등하고 당당하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한미관계 재정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의사표시이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이고 존재이유이고.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대화해결 신뢰와 호혜4 a. . b. . c. 당사자 중심과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이다. d. . 평화번영정책의 실천과제는 남북대화 정례화 남북교류협력 심화 발전 평화구축에 대한 국민적, . 합의 정권체제를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동북아협력체 창설 추. . . 진 자주적 방위 역량의 조기 확충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남북군사력 신뢰구축 추. . . 진 등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년 월 일 일까지 평양을 육로 방문하였다 분단 여년만에 문이2007 10 2 -4 . 60 열리게 된 것이다 형제가 형제의 집에 가는데 가로막힌 담장이 헐리는데 여년 걸렸다 감격. 60 . 적이고 가슴이 뭉클한 대사건이다 우리민족은 숨죽이고 보고 있었다. . 남북 정상은 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는데 공동선언 적극추진 상호존중과 신10 1). 6.15 . 2). 뢰의 남북관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추진 평화체제 구축 및 한반도핵문제 해결. 3). . 4). 을 위한 공동 노력 남북 경협 확대 발전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사회문화분. 5). “ ” 6). 야 교류협력 발전 남북간 인도적 협력 적극추진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노력 남북총. 7). . 8).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