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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한민국사 개관1 _ 67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공무원 정년단축을 시행하였다 교육에는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 정치. 인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여 로 인한 실업자가 많고 사회 일자리 부족한 것을 이용하고IMF 여론몰이를 하여 고령고사 명 퇴임하면 신임교사 명을 채용할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1 2,7 며 젊은 교사는 신정보능력이 높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고령교사는 무능하다는 뜻을 은연, 중에 느끼게 하여 교사의 반발을 잠재우고 경제적 원리를 교육에 적용시켜 교육계의 대 혼란, 을 가져왔다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일시에 퇴임교사가 늘어나 교원 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겨 퇴. 임교사가 기간 제 교사로 재 채용되는 파행이 저질러졌다. 벤처기업 육성책은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주어 성장 기여율이 대기업에 앞서게 되었고 고용성, 장 기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년 월 대전 법조비리사건 년 월 용산 미군기지에서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무1999 1 , 2000 2 단으로 방출하였고 미국은 발암물질을 버린 군무원을 처벌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 무시행, 위로 반미감정이 고조되었는데 년 월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이 주한미군 훈련 중 미군2006 6 장갑차에 압사사건이 발생하여 반미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년 월 일 국제 해킹에 의한 혜화전화국 최상위 서버 다운으로 전국적인 인터넷2003 1 25 DNS 불통사태가 벌어졌으나 극복과 년 월드컵이 개최되기 하여 한국의 위상이 더욱IMF 2002 FIFA 높아지는 큰 계기가 되었으나 아들들이 부정으로 구속되는 어려운 사정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가동된 민간전문가 중심의 정부평가위원회 가 각 부처 정책에“ ” 대해 형성 집행 성과 등에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온 것은 바람직한 것, , 으로 그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 정부 문화사회를 위한 정부개혁 및 추진과제들에 대해 문화연대는 년 국민의정부2002 년을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문화에 관점의 수립과 문화사회의 건설이나 문화정책의 목표를 제5 시하였다 문화정책은 한 사회의 한 사회의 창조적 역량의 총체이자 그 시대를 사는 삶의 방식. 의 다양성의 축적이며 감성적 표현과 상상력과 지혜와 가치의 집결인 문화에 대해 그 위상에, 걸 맞는 대접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를 경제나 정치에 종속시키는 대신 정치나 경제가 문화적. 풍요를 이루는데 기여토록 하는 사회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문화적 공공성을, 확충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목표로 삼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최대의 국정목표가 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 문화연대가 평가한 항목은. 정부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의 정제와 방향1). 국민의 정부 문호정책 공약 및 주요 정책 평가2). 국민의정부 문화정책 체제 평가3).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4). 문화정책일반 예술진흥정책 문화산업정책a) , , 청소년정책 문화유산정책 문화 관광 진흥정책 문화체육진흥정책b) , , ,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개혁 및 추진과제 이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