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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기 발생 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외환시장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국. 민의 정부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역흑자 누적을 통해 세계 위 외환 보유국으로 부상했. 4 고 어려웠던 실물경제가 저금리기조를 배경으로 년 하반기부터 회복 되 높은 경제성장률을98 기록하였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대마불사의 신화를 깨뜨렸고 부실금융 퇴출과 통폐합 공적자. 금 투입으로 금융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였다.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외평채 가산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것은 외국이 이러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업종의 워크. “ 아웃 이나 빅딜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시장경제 원리를 스스로 손상시킨 예” “ ” 라할 수 있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며 공적자금 은행의 양, , MOU( 해각서 불이행 사례가 발생한 일이 일어났고 신용카드 규제를 무제한으로 풀어버린 탓에) , “ ” 과잉소비가 초래됐고 이는 가계파탄의 주범이 됐다 신용카드 사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은 당시.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고는 하나 그 진행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여 후일 카 드 때문에 개인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사태가 일어났다 카드대란은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개인 당사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발급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까지 무분별하게 카드발급을 규제하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국 초 중 고에 컴퓨터를 보급하여 정보화 정책을 적, , 100% 극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이 정보통신강국으로 부상하고 디지털 제품에서 세계 일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세기 지식기반 사회구축에 확고한 초석을 쌓음으로 적어도 우리국민을 먹여, 21 살릴 밑천으로 성장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변화 발전에 공헌하였다, , , . 부동산 정책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정부는 거의 모 든 부동산 규제를 거의 없앴다 분양가 전면 자율화 및 분양권 매매허용 양도세 한시적 면제. 민영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이 잇따라 나왔고 그 결과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 독도문제는 지금까지 미국 일본의 압력에도 북구하고 박 대통령은 배타적 경제수역 을, (EEZ) 지켜왔다 이차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항복과 년 정부수립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 , 1948 , 선 이승만라인 을 그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내외에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수역은( ) . 해리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년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한일50 -100 . 1965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 해리까지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12 다. 년 월에 일본정부가 일방파기 통보하여 년 월 일 당시 해수부장관 노무현 신1998 1 1998 11 28 ( ) 한일협정이 체결되어 평화선을 대체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게 되어 일본이 영유권을 주 장하게 한 단초가 되었다. 사회복지부문은 년 국민연금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고 년도에는 기초생활1999 2000 보장제가 시행되어 무의탁 빈곤층에 대해 구제책을 세웠다 년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항생. 2000 제 남용 등을 규제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하였으나 국민의 정부 실책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