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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한민국사 개관1 _ 65 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정하여 해결된 사건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있으며 여기서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으로서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 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 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공포한지 개월 뒤 년 월 일 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년 월 일 대통령 소4 2000 5 16 2000 10 17 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한 뒤 년 월 일 조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총 건2002 9 16 82 기권 건 제외 을 처리하였다 처리결과 건은 기각 건조사 불능 결정 건이 민주화운( 1 ) . 33 , 30 19 “ 동 관련의문사 로 인정되었다” .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년 월 일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01 11 25 . 조 에 이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1 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목적은 민주기본. “ 질서 확립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 에 있다”“ ”“ ” . 이 기구는 김대중 대통령이 년 대동령 후보시절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1997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년 국민의 정부 대 국정과제에 포함 추진하여 국민인권위원회설1998 100 립준비단을 발족하여 년 월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를1998 9 결성하였다가 년 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로 개, 1999 4 “ ” 편하였다가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공포하고 년 월 일 발효하여, 2001 5 24 2001 11 25 11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25 .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의 병행발전이라는 목, 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 자유와 정의 효율을 전제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되1). 책임을 엄격히 지게 하는 원칙 시장경쟁을 통하여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 모. 2). . 3). 든 이에게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는 원칙 내 외국인에 차별 없는 시장개방원칙인 경제정. 4). 책의 이 원리 가운데 자유와 정의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원리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은 개인의 행복추구와 사회질서를 조화시켜 나가는데 필“ ” 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의 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 정의의 원리 공정투명하지 못한 경쟁규칙과 각종 진입장벽으로 인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 따른 정당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 안정성이 저해될 것임으로 사회계층간의 갈등 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단 정의 원리가 결과의. 형평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복지병 등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현상이 만연할 수“ ” 있으므로 사전적인 기회균등과 절차의 공정 투명성에 바탕을 두어 효율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실천적 원리와 기본원칙이 결국 자유경제원리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충격 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극정적인 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