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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였지만 무리 없이 순조롭게 치루어 냄으로서 우려한 만큼 부정적 역할보다는 우리의 능력을, 세계에 과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여소야대 국회에서 년 만에 국정감사가 부활되었고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16 다 년 월 일부터 공화국 비리를 캐기 위한 이른바 공 청문회와 광주의 민. 1988 11 3 5 ‘5 ’ 518․ 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 가 국회에서 열려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518 ’ ․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야권이 이념이 아닌 지역적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의지와는 달리 서로 당리당략에 머무르면서 사실상의 성과는 미미하였다. 곧 광주문제의 경우 평민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야당의 활약이 거의 없었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반적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민주화 욕구가 곳곳에서 표출되어 나왔다 특히 년 서울올림픽과 맞물려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민주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1988 기 시작하였고 노동계에서도 거세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 임금이 폭발적으로 상, 승하였다 노동조합이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사무직원 노조도 결성되어 노동계의 한 축. , 이 되었고 년에는 교육계에서는 참교육과 노동자로서의 교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전교조, 1989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교조 운동으로 여명의 교사들이 해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1,500 안에서도 교사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우리의 교육현장의 부정적 모습들이 들추, 어지게 되었고 또한 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많았, 다. 노태우정권이 주택경기를 부채질함으로써 일반 노무자를 구할 수 없어 임금은 천정부지로 올랐 고 건설자재는 턱없이 모자라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였다 그러나 년부터 이른바 저 호황, . 89 3 기를 맞아 국제수지의 흑자로 인한 거품경기가 일어 소비 수준이 고급화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기피현상이 생겨 중국 조선족이나 동남아 국가의 불법체류자가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새로3D 운 풍속도가 생겨났다.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 취임초기는 사회 분의기상 그래도 개. 혁적인 장관들을 임명하여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수파의 저항과 국회 여소야대의 현상으 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장관의 교체가 일어나면서 다시 옛날로 회귀하여버렸다. 한편 는 억불 인당 총생산량도 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국제수지는 수출에GNP 2,808 1 6.498 억불 비해 수입 백만불 초과로 년 억불의 적자를 보게 되었다(71,870 ) (81,525 ) 91 96 . 특히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였는데 부작용이 많았고 실패했다 토. 지 공개념은 택지소유상한법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제 인데 서울시 광역시에서 가구당1). ( ) . 200 평 이상 택지소유자에게 공시지가 주택부속토지 나대지 의 세금부과제도다 법인은7%( ), 11%( ) .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가 불가한 제도이다 그러나 년 월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다. 1994 4 . 2). 개발이익 환수법 개발부담금제 인데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 등 개 개발 사업을 시행하( ) , 29 는 사람에게 개발이익의 를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25% . 유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년 단위로 전국평균지가 상승률 를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3). 3 150% 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년 월 땅값이 하락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등, 1994 7 일부 내용에 문제가 생겨 헌법불합치판정을 받고 폐지되었다199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