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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노무현 정부는 향후 년간의 정책 추진 계획표 로드 맵 를 재정립하여 제시하였다5 ( ) . ∙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계획표는 또 다른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 는가를 분명히 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애초에 ∙ 제외하였다가 뒤늦게 교육부문의 문제제기를 받아 포함시키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교육개혁과제를 뒤늦 게 선정한 것은 교육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불철저한 인식은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육개혁의 주체 대상 과제. , , 선정 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교육민주화를 통한 부패구조를 해소하고 교원승진,∙ 제도를 개선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 실용정부의 교육정책12. (2008.2- ) 실용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참여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예고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년 간 초 중등교육에서는 교육의 평등성. 5 , · ‘ 강화 고등교육에서는 국가의 직간접적 통제에 다른 경쟁체제 유도 를 교육정책 기조로‘, ’ ‘ 유지해왔다 반면 실용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골자는 교육의 자율 경쟁 다양성으로 대변. , , 된다 핵심정책으로는 영어공교육 강화와 영어몰입교육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대학입. , 300 , 시 자율화 대학운영 자율화 국제중학교 설립 등이 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정, , . 면으로 대치하는 것들이다. 교육의 효율성과 자율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반면 가뜩이나 가게에 심각한 부담을 끼, 치고 있는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교육양극화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도 높다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날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 가에 대한 범국가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인해 큰 내홍, , 을 겪으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어. 몰입교육이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도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이후로 다른 교육정책의 추 진마저 지지부진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해. 도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비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 이상 교육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성공적 교육개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