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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교 육_ 523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교육 경쟁력 없는 교육이며 해결책으로는,∙ 입시개혁 ∙ 수요자 중심의 교육 ∙ 경쟁력있는 교육 경쟁과 평가 수용 ∙ ∙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유학 수요 흡수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경쟁하는 사회 ∙ ∙ 서열화가 아닌 적절한 차별화 학연사회 해소 ∙ ∙ 내신과 교단의 신뢰 회복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경쟁과 평가 ∙ ∙ 도입 다양한 시대의 교육 수요의 충족을 위해 학교의 개방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여정부 교육 정책의 기본은 교육격차 해소이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 의 기회 제공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스럽게 교육에서 국가 역할의 강화로. 이어진다 교육은 시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평소 신념도 국가의 역할 강화에 한 몫 하였다 년 월 일 시드니 동포. 2006 12 7 ‘ 간담회 에서 인적 자원을 최고급 인력과 보편적인 인재 수준으로 나누면서 최고급 인‘ , 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인재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 다 그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보편적 인재수준 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 ‘ 문맥에 비추어 해석하면 한나라 인력의 일반 수준을 말하는 것 같다 그는 인재 수준. 을 높이는것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작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교육을 국가 기본적인 책임 가 운데 하나로 설정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말하였다. .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시장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 투자는“ . ? 년 뒤에 본전이 나오는 것인데 어느 기업이 그걸 내다보고 그중에 내가 몇 사20, 30 , , 람을 쓸 지 모르는데 교육 투자를 할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합니다, ? . “ 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시행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 대상 대학생 멘토링‘ ‘ , , ∙ ∙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년도 교육부의 주요 업무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2007 . 교육 정책의 차적 고려 사항을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두면 국가의 역할1 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목적 달성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화되어. 교육의 중심에 국가가 자리 잡으면 규제가 강화되고 교육 사회 보장제도가 확충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쟁이나 효율은 사라진다. .  참여 정부 교육정책의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