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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국제화 교육분야5. 러닝e-･ 말레이시아 등 개국이 우리의 선진적 러닝 서비스를 벤치마킹- 40 e-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교육 정보화 지원 러닝 연수센터 개- - APEC e- 소 프로젝트 수립Study Korea･ 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만명 유치 목표- 2010 5 재외동포 교육 지원 확대 ･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원 증원- 대련한국국제학교 신설 한국학교 개교 필리핀 심양 청도 하노이 및 교육원 개- , 4 ( , , , ) 2 원 북경 청도 신설 추진( , ) 상급 학교 교육과정 설치 방콕 대련 연대 정규학교 전환 경도 한국학교 신축- ( , , ), ( ), 방콕 홍콩 북경 상해( , , , ) 재외동포 교육 강화 방안 수립 년- (‘05 ) 교육시장 개방 대응 ･ 다자협상 초중등 교육을 제외한 고등 및 성인교육에 대한 차 차 양허안 제출- WTO DDA : · 1 2･ 체결관련 초 중등 교육 서비스는 미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 교육과 성인- FTA : · ,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개방 추진 외국인 투자 촉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 ·  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및 시행령 공포  국가 역할의 강화 노무현 대통령은 년 신년 연설인 참여정부 년 평가와 세기 국가발전 전2007 “ 4 21 략 에서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노대통령은 연설에서 교육의 목표를“ . 경쟁력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 훌륭한 공동체 시민을 양성하는 것“ , , , 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초“ . ․ 중등 교육 과 대학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 초 중등 교육의 문제점 ․ 과중한 입시부담과 성적부담 학생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학부모( ) ( )∙ ∙ 기회의 불균형 계층이동 기회상실 사회, ( )∙ 교단붕괴 공교육 부실 문제 교사 이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 )∙ 제시하였다.  대학교육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