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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완책으로 사교육을 선택하거나 아예 이 나라를 떠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문민정부에서 구호처럼 등장한 교육의 자유와 수월성의 실현 교육에. , 경쟁원리의 도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주요 교육정책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나타난 새 정부가 구상하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의‘ 국정과제는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 ･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육성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추진･ ･ 주요 추진과제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에는･ - 교육혁신 기구설치 ․ 단위학교의 참여 와 자치 확대 ․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에는 공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의 내실화-･ ․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완화 ․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제도 개선 ․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과학 기술 교육의 질적 고도화에는･ - 초․ 중등 과학교육 강화 ․ 이공계 대학교육 의 질적 제고가 설정되었다. 분과별 주요 정책 사업 가운데 교육부 소관에는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강화와 교사회･ ․ 학부모회 ․ 학생회 ․ 교수회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혁신기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진 계획･ 교육시장 개방WTO･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유아교육법 제정･ ･ 교원승진제도 개선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 ･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복지의 확대 부분이다 이 부. 분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 재정립 사교육비 경감 평준화 정책의 기조유지와 자립, , 형 사립고 ․ 특목고 ․ 자율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학 교 정책의 마련이다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에는 대학 자율의 핵심인 대학. ‘ ’ 입시와 대학운영의 자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육 전반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의 확대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