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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교 육_ 519 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교육개혁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부차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넷째 개혁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개혁 전략이 미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개혁이든, . 지 개혁 추진과정에서는 이견의 제기나 개혁 저항이 없을 수가 없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 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때 확고한 목적과 철학을 바탕으로 설득도 하고 필요하면. , , 타협도 하며 귄위적인 조정력을 적절히 발휘하면서 개혁을 이룩하려는 의지와 전략의 수, 립 능력이 어떠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 정부는 처음 출발할 당시만해도 개혁 의지가 매우 컸고 괄목할만한 개혁안을 준 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반발과. , 저항을 만나면서 개혁 의지가 후퇴하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컨데 유아교육 개혁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자치제도 개혁 등 교육개혁의 핵심. , , , 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개혁을 유보하거나 우왕좌왕한 것이 그 예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교. 육개혁의 기본 축으로까지 간주하던 학교운영위원회를 사립학교에 설치하려다가 국회에서 공사립 모두 자문기관화 하기로 합의한 것도 개혁 의지와 전략 미숙의 표본이다. 참여 정부 의 교육정책11. (2003.2-2008.2)「 」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지식기반 사회에 살고 있으며 국가경 쟁력은 교육에 의해 좌우되며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창의적인 인재양, 성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창의적 인재 양성이 시대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시대의 변화와 정권 교체의 영향을 받는다 교육 정책도 예외는 아. 니다 교육 정책은 특히 정권 교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의 교육 정책의 변화가 주. . 로 정권 교체 시기와 동일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군민의 정. , 부 참여정부로 교체되면서 다양한 교육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 참여정부도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어 분권과 자율 참여를 내세우면서 교육의 공, 공성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였다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여러가지 치를 혼합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근원적으로 자기모순을 포함하고 있었다 겉으로. 자율 을 내세우긴 하였지만 실질적인 자율은 보장되지 않았고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확대를 앞세우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보장하는 교육의 자유는 자취를 감추었다 계층 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벌 타파. , , , , , 대학서열완화를 앞세 운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교육 현장은 더욱 황폐해졌다. 참여정부가 실현하려고 한 결과 들은 모두 강력한 국가 개입과 강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자유를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 공교육 안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