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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고양시키는 교육 사회 정의와 공동체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교육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흔적이 너무 적다는 말이다. 교육개혁은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쟁 구조도 마련하여야 하지만, 그 때문에 나타날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을 억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여야 한다 상승적 사. 회 이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모든 구성원이 주어진 자신의 능력과 인격이 존중되는 것, 을 실감할 수 있는 열린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교육의 본질 회복이요 개혁의 핵심 과제, 이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에서는 이같은 과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의 본질이라. 는 차원에서 보면 촌지 학교 폭력 인사 비리 등 교육 병폐 근절보다는 학교 정의 구현, , , 이나 학교 민주화라는 주제가 더 바람직하였다 산업화 이후에 심화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이나 인격적인 차별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업 교육의 혁신 방안이 주요 개혁 과 제로 취급되었어야 했다. 둘째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개혁이 구안되지 못하였다 교육개혁이 단편적인 현안 문, . 제의 해결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과 철학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관련되는 모든 요, , 소에 대한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개혁이 시도되어야 한다 개혁 내용이나 정책간에도 고. 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을 체계. 적으로 분류하고 관련 요인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하여 핵심적인. 개혁과제와 주변적인 개혁 과제를 구분하고 동일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모든 전략과 자원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효과가 있. 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까지 이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은 바로 이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예컨데 교육 현장의. , 병폐를 근절하려 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전략과 간접적인 보상 전략도 동시에 추진하였 어야 했다 인력 수준의 고도화도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출실한 중저급 인력 양. 성책도 동시에 추구되었어야 했다 초중등학교 교육의 혁신도 우수 교원 유치 및 양성 그. 리고 교원 지원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핵심을 놓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셋째 핵심적 과제 해결보다도 주변적인 교육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다른 개, . 혁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개혁도 핵심적인 과제와 주변적인 과제가 따로 있다 이를, .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개혁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여 동참 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당. 장의 현안 문제 해결은 정치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교육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 내용들은 바로 이점에서 실망을 안겨주었다 예컨데 교육개혁. , 에서 가장 핵심적이어야 할 학교 교육 혁신 과제가 개혁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을 뿐 만 아니라 그나마도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였다 물론 학교 촌지나, . 임용비리 등의 교육병폐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던 것만은 분 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공언한 교육개혁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이 수준은 넘어서야. , 했다 교육부분의 구조 조정 문제도 한국 경제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해결하여야 하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