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page

제 장6 교 육_ 517 교육부문 구조 조정 추진∙ 교육행재정 구조 개혁 산하기관 단체 통폐합- - , 대학정원 자율화 자율학교 제도화 등 자율화 확대 교원정책 선진- , - 화 인력 수준의 고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 고급 전문 인력 양성 체제 확립 직업 성인교육 등 평생교육체제 확립- - , 초중등학교의 교육 혁신- 이러한 개혁 과제들 가운데는 이미 정책으로 개발되거나 법령의 제개정까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머물거나 반발과 저항에 부딪쳐 유보한 것도 있다 그, . 가운데 정책 개발과 법령 제개정까지 이루어진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 구성 지역 시민모임 결성 및 활동 지원,∙ 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교원 정년 단축 ∙ ∙ 년 무시험 전형제 전면 실시와 새학교문화 창조안2002∙ 보충수업 폐지와 방과후 활동 활성화 ∙ 학교 체벌 금지∙ 교과 연구 모임 지원 연수연구 학점제 도입 ∙ ∙ ․ 교원 계약제와 대학 교원의 출신대학 편중 제한제 도입 ∙ 행정 기구 축소 및 행정 인력 감축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은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교 육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과 단순 경쟁. , 적 대학입시제도로 인한 초 중등학교의 비교육적 행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한 진･ 전을 거두었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상사된 교원 노조 합법화는 현장으로부터 일어난 참교. 육의 물결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새교육공동체 위원회의 직간접적인 노. 력에 힘입어 나타나고 있는 지역 교육시민운동단체 결성 움직임은 잘만 되면 지역 차원에‘ 서의 교육 문제 해결 이라는 커다란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자아내었다 또한 교육부’ . , , 교육청 대학교 산하기관의 기구 축소와 인력 감축을 과감히 시도하여 행정 비용의 절감, , 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과감한 교육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은 걸었던 기대에 비하면 너무 미달된다 국민의 정부는 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룩한 정부. 50 이며 대통령이 직접 교육개혁의 완성을 공언하였으며 교육부 장관도 개혁성향의 인사를, , 기용하였다 그래서 더욱 깨어 있는 시민과 교육주체들은 이제야말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이 가능하리라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첫째 개혁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특히 교육의 본질 강화를 개혁의 중, . , 심축으로 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교육 인간의 존엄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