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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문민정부의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들은 국민의 정부 에 들어서도 계속 사업으로「 」 이어져 정책적으로 실행되었으며 문민정부 의 교육정책은 그 범위와 내용 면에서 역대「 」 어느 정 부의 그것에 비해 우리가 처한 교육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아울러 전향적인 교 육철학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 의 교육개혁 추진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통치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하고 시장 원리를 교육영역에 견 강부회식으로 도입함으로써 현장교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음 수많은 정책과제를. 실행하 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문민정부 교육개혁안의 완결을 담보하지「 」 못한 채 미해결 과제로 남겨졌다. 국민정부 의 교육정책 과제10. ( ) (1998. 2 2003. 2)國民政府 ∼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한 문제점을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의식구조와 교육구조간의 승리 에서 생기는 문제점의 간과( ) ( )乖離 看過∙ 성급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교육정책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의 미흡∙ ∙ 단편적인 개혁의 시도 과다한 성장 지표∙ ∙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다급한 정책 결정∙ 따라서 앞으로 국민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미래지향적 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 추진하므로써 개방화 고도정보화 사, ( ), ( )開放化 高度情報化 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 본 교육개혁의 성찰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개혁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개혁의 완성이라는 기준에 비추, 어 볼 때 무엇이 문제이었고 전환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대통령 보고 그리고 교육부의, 정책 발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이같이 확인된 교육개혁 추진 과제이다. . 교육개혁 추진 체계 정비∙ 새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확대 및 기능 활성- - 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자치구조 확립- 교육현장 병폐 근절∙ 입시제도 개혁 및 과외비 경감 촌지 학교 폭력 근절- - , 교수임용비리 등 교육부조리 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