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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교 육_ 515 탈피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 었다는 평을 받을 만하며 문민정부에서의 주요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 주요정책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교육재정 확보, GNP 5%∙ ∙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다원체제 구축 신 직업교육체제의 구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관세법령체계 개편∙ ․ ∙ 다양한 선택기회 제공 다양한 전형자료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 ∙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원정책의 개혁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 교육정보화를 위한 청사진의 제시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과외와 학원수강 허용∙ ∙ 보충자율학습의 폐지 고교 군사훈련의 폐지∙ ․ ∙ 해직교사의 복직 조치 대학별 본고사 실시 특차모집 실시( )∙ ∙ 대학수학능력시험 년 회 실시 년 년 회 실시 년 부터2 (94 ), 1 (95 )∙ 입시 부정 척결 노력 교육부 조직의 축소∙ ∙ 월반 및 속진제 실시 년부터 대학 정원 자율화 추진 년 부터( ) ( ) (95 ) (95 )越班 速進制∙ ∙ 우수 교원 확보법의 제정 추진 교육개혁위원회 구성 및 교육개혁과제의 제시와∙ ∙ 추진 영유아 보육법 개정 추진 교육 시장 개방 추진 년 부터(95 )∙ ∙ 기타 교육법안 입법화 추진∙ 또한 년 월 일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신교육구상 대 실천 과1995 4 27 “ ( ) 10新敎育構想 제 를 제시하고 실천토록 한 바 있다” . 평생 학습사회 구축∙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 ․ 초중교육의 자율 운영∙ ․ 인성창의성 위주 교육 ∙ ․ 국민의 고통없는 입시∙ 직업기술교육 확립 ∙ ․ 교육자 평가제 확립∙ 품위있고 유능한 교사 확보 ∙ 정보화 교육의 틀 마련∙ 교육행정재정 혁신 ∙ ‧ 아울러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에서 년 월 일 제 차 대통령 보고서에1995 5 31 2 신교“ 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 기반 구축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 「 」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 ∙ 입학제도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 ∙ 교육 재정 확보 년까지GNP 5%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