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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고등학교 및 대학의 실업자연계 증원∙ ․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 내신성적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별고사 및 정원의 조( + + )∙ 정 년부터 대학 자율화(94 ) 교육세법 개정으로 한시세인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 일부 국세와 교육세 전액을 지,∙ 방자치단체에 양여 총학장 선출권을 대학에 위임 고교평준화 정책의 자율화∙ ∙ 독학에 의한 학위제 실시 교원단체에 단체교섭권 및 협의권( )學位制∙ ∙ 부여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 실시 전문대학의 육성책 시행∙ ∙ 제 공화국의 교육정책처럼 극단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었지만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5 추세 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의 쟁점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되었다 정책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 만 교육자치제 교원노조의 허용여부 교장임기제 교과서 정책 등 주요 현상들이, , , 문교부장 관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 제 공화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전 정부에서 구상된 교육 개혁안을 계승 발전시키지6 , 못 하였다 즉 투쟁적인 시대 분위기 속에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이나. 집 행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무기력한 정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년 대통령직속 교육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세기를 대비한 교육발전의 기본1992 21 구상과 개혁방향을 교육의 각 부문별로 제시하였고 그러한 구상과 방향이 문민정부 의「 」 교육정책 수립에 토대가 되었다. 문민정부 의 교육정책9. ( ) (1993-1998. 2)文民政府 문민정부는 변화와 개혁의 기치 아래 국정지표로 신한국 창조 의 구호를 내걸고 깨끗한“ ”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 조국 등의 대 지표를 설정하였다, , , 4 .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교육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교육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 , ,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기반의 조성 등으로 정하여 추진하였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 가 년 발표한1995「 」 교육개혁안‘531 ’ ․ 을 필두 로 이후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다3 · 양한 교육개혁 방안이 정책추진계획에 따라 실행되기 위해 종래의 획일적인 교육을 다양화 특성화하고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활동을·① ② 학생 학 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통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책무성과· , ③ 자율성에 바 탕을 둔 교육을 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기존의 교육에 대한 통념과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획 기적인 것으로 기존의 교육활동에 대한 인식과 범주를 과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