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page

제 장6 교 육_ 513 고등교육 내실화 대학입학 학력고사령 대통령령 제 호 대학생 정원령( 10246 , 1981),∙  학력고사내신제 병행( )․ 해외유학 개방 과외수업 금지∙ ∙ 특수 전문교원 양성 대학원 졸업생 등 병역 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3543∙  호 및 그 시행령 제정, 1982) 교육세법의 제정 법률 제 호 과 시행( 3459 , 1981) (1982)∙ 문교부 소관의 체육업무를 올림픽의 개최와 관련하여 신설된 체육부로 이관88∙ 교육대학의 년제 개편 년부터 순차적4 (81 )∙ 교육의 양적 성장에 부응하는 질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태를 보여줌 정권 출범과 더불어 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과외금지를 통한. ‘730 ’ ․ 고교교육 정상화를 꾀하는 등 교육체제 정비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강도 높게 추진함. 정권 말기이어서 정책으로 집행되지는 못하였지만 국가의 교육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검토 계획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단편적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전 정부에서 와 마찬가지로 정권 차원에서 하달된 것일 뿐 교육활동을 주도하는 현장교원과 유리된 채 교육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종결되었다. 제 공화국의 교육정책8. 6 (1988-1992) 제 공화국이 탄생되자 우선 제 공화국 당시에 물의를 빚어 왔던 반공 안보교육에 바탕6 5 을 둔 이데올로기 교육에 대한 변화가 왔고 과외수업 금지 정책이 해제되었으며 교복자율, 화 정책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졌다. 또한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 특례에 관한 조치법 개정과 지방자치제에 따른 교육자치 법이 개정되었다. 제 공화국의 문교시책은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의 추진과 자주적도덕적창조적 인간육성6 ․ ․ 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제 공화국의 주요 교육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6 . 주요정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제정공포 교장임기제 실∙ ․ ∙ 시 과외수업 허용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재단의 권한 강∙ ∙ 화 교수 재임용제를 대학에 위임 교사 및 교육전문직 임용고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