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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교 육_ 511 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 법률 제 호( 2330 , 1971. 12. 28)∙ 획일적인 유신체제 교육이 등장하면서 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은 국적있는' 교육이었다 박정권은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던 것처럼 유신교육을 그렇게' . ' ' 불렀다. 년 월 일 박정희는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년도의 문교부 시정목표로 세1972 3 24 1973 가지 를 말하였다. 첫째 주체적 민족사관 정립을 위한 국사교육의 강화 그리고 민족의 전통과" , ,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민족사적 정통성의 고취. 둘째 새 한국인상의 형성을 위한 확고한 국가관 정립, . 셋째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이렇게 해서 국사는 중 고등학교에서 국정교과서가 채, . " · 택되었고 반공과 도덕을 중심으로 한 국민윤리 교육이 강화되었다 이후 국사와 국민윤리, . 는 모든 공공시험에서 필수과목이 되었다. 이와 함께 년대는 새마을운동이 주창되면서 국민들의 정신계몽 의식계몽 교육이 진행70 · 되었다 새마을운동과 그에 따른 국민계몽 교육은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 한 가지는 생활태도와 사회활동에서 적극성을 발휘하는 데 기여한 것이고 또 다른 한, 가 지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유신체제의 틀 안에서 통제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유신정권은 무엇보다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 다 우선 학생들의 반정부운동과 체제비판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학도호국단을. 부활하였고 대학과 고등학교에 군사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일반자치활동이나 서클활 동을 일일이 규제하기 위해 지도교수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교수들의 체제비판이나 민주화운동에의 참여를 가로막기 위하여 교수재임용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래 교수재임용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교수들의 연구열과 교. 수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지만 유신시대의 교수재임용제도는 체제비판적인 민, 주교수들을 학원에서 몰아내고 교수들의 입을 봉쇄하는 데에만 활용되었다, . 유신시대에 일어난 가장 획기적인 교육제도의 변화는 아무래도 고교평준화제도일 것이다 년 월 일 문교부는 인문계 고등학교 입시를 학군별로 나누어 연합고사에. 1973 2 28 의한 추 첨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학년도부터 적용하였다 고교평준화는 중학교1974 . 무시험제 도와 마찬가지로 과열 입시경쟁과 과외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지만 전체 학생들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