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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한민국사 개관1 _ 51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 탄압과 폐쇄적 인사정책 등은 호남지역에서 지역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했고 권위주의적 군부독재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고양되어 민주화운동으로 나타났다, . 년 월 일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사건으로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박정희의 죽음은1979 10 26 . 단순한 국가원수의 유고가 아닌 억압된 정치구조에서 해방으로 차별적 사회구조에서 민주적,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으로 인식되었고 또한 절호의 기회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신군부의, . 등장으로 소박한 국민들의 염원은 무참히 조각나고 말았다 박정희 공화당 정부의 경제정책은 수출형 경제성장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의 독재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받았지만 국력을 신장하고 주체적인 국민정신 을 함양하고 국가발전위해 주체적인 민족문화의 확립을 위해 교육정책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 . 리하여 교육에서 지향할 바를 제시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였고 년대에는 인간주의 국, 1970 가주의 발전주의 방향이 정립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국적 있는 주체성 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 중에서도 경제성장과 외교정책이었다. 경제발전정책의 특징을 보면 수출주도형 성장정책 농업보다는 공업발전 정책으로 농1). . 2). 업과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공업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 년 이후 정부주도형으로, . 3). 1960 추진되어 금융 세제 외환 등 간섭 외자를 도입하여 경재개발의 주된 재원으로 삼고 이. . . 4). 를 위해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외자도입을 추진하였다. 수출은 년 만 달러에서 년에는 억 만 달러로 격증하였고 인당 국민1960 3.380 1979 150 5.550 1 소득도 달러에서 달러로 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제성장률은81 1.662 20 . 1960 - 1969 8.5%. 를 기록하였다1971 - 1979 9.5% . 박정희 정부의 적극외교와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하여 1965 년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경제개발 자금수입과 미국의 극동전략에 발맞추어 한 미 일 국. . 3 관계의 장을 열었다 년 월남파병 년 한미행정협정체결 년대부터 비동맹 비적. 1965 , 1966 , 1970 성공산권과 교섭을 통해 실리추구 외교를 하였다. 북한과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교섭을 시도하여 년 선언을 하여 통일기반조성1970 8·15 을 위하여 남북 간 인위적 장벽 제거를 제의하였다 이는 북한의 존재와 협상대상자 임을 인정. 한 것이다. 년 대한적십자사의 남북이산가족 찾기 회담을 제의하여 년 울 평양에서 제 차 남1971 , 1972 8 1 북적십자사회담 개최를 필두로 서울과 평양에서 차례의 회담을 가져 정치회담으로 발전하여7 년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대원칙으로 외세의 간섭 없는 민주1972 7·4 . 3 “ 통일 무력사용을 배제한 평화통일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합 을 천거. . . . ” 하여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 설치를 합의하여 남북 직통전화 개통 판문“ ” , 점 서울 평양에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가 개최되었다. 년 선언을 하여 남북 동시가입을 제의하였고 년 월에는 남북상호불가침1973 6·23 UN , 1974 1 협정체결을 제의하고 월에는 남북불가침협정체결 남북대화의 추진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 8 , , 북한 자유총선거 실시 등 대 원칙을 발표하였고 년 월에 조건 없는 남북당국자 회의를3 , 1979 1 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