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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교 육_ 509 문교부 통제기능을 줄이기 위해 문교부의 여러 권한을 지방행정 기관으로 이양 ∙ 교육의 자주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사범학교를 년제의 교육대학으로 승격 및 연구원 발족2∙ 지역사회학교의 개념을 보급 ∙ 정권의 수명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시간적 여유 가 없었으며 사회의 각계 각층은 정부에 무차별적 요구를 퍼부었고 정치체제는 이러한 요, 구를 감당하지 못한 채 사회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교육에 대한 정책 적 의지를 실현할 수 없었다 교원들이 정치적 집단인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체제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시기이었다. 제 공화국의 교육정책5. 3 (1961-1973) 군사혁명으로 제 공화국이 붕괴되고 혁명정부가 수립되어 제 공화국이 수립될 때516 2 3․ 까지 존속하였다. 그 당시의 교육정책은 혁명정신에 입각한 간첩침략의 분쇄 인간 개조 빈곤 타파5.16 , , , 문화 혁신 등의 방침이 주류를 이루었다. 혁명정부의 교육정책과 제 공화국의 교육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 . 주요정책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1969) (1973)∙ ∙ 지방대학의 확충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 ∙ 설치 교원양성교육체제의 정비 방송통신교육제도의 확립 등 ∙ ∙ ∙ 민족주체성을 확립 새 국민상의 창조 과학기술교육의 강화로 생산 교육의 촉진, , ․ 주요 교육정책으로 대단위 교육자치제 대학예비고사 국민교육헌장의 제정 선포, , , ∙ 중학교 평준화 등의 교육개혁 실시 문교행정상의 개혁으로 문교부 소관이었던 문화행정이 문화공보부 소관으로 이관되∙ 고 문교부는 교육에 관한 사항만 관할하게 되었으며 문교부 산하에 과학교육국 신, 설 교육 재정상으로는 의무교육 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세법을 제정하여 교육 재정상∙ 의 안정 도모 학제에 있어서는 수업연한 년제의 실업고등전문학교가 창설되었다가 곧 폐지되고5 , ∙ 년제의 교육대학 설립 년제의 사범대학제 폐지 년제 사범대학 설립 년제의2 , 2 , 4 , 2 전문학교 제도 신설 대학원 수업연한이 년에서 년으로 단축 고등교육 기회의, 3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