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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교육자치제의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집행 ∙ 각급 교육 기관의 확충과 교육 기회의 확대∙ 교육의 질적 향상 추구∙ 교육행정 기구의 확충과 자주화∙ 교육재정의 독립을 위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육공무원법 제정∙ ∙ 중고등학교 입시의 학교관리제 국가연합고시제 년(45-50 , ( . 51~53 ),年 國家聯合考試制․ 내신필답합산제 년 무시험 전형제와 연합출제 병행제( . 54~56 ), (57~61內申筆答合算制 년 실시) 대입 국가연합고사본고사 병행제 년 대학별 시험무시험 내신제 병행제( ) (54 ), ( )大入∙ ․ ․ 년 실시 등 이런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장기간(55-61 ) . 남의 나라 통치 밑에서 살아오던 우리로서는 민주주의 교육이념 및 교육제도를 제대 로 실행할 능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국민들의 교육열과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교육 기관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크게 부족 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고 교육의 부조리가 만연하였으며 이를 해결하려 는 교육정책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미군정기간 동안 수립된 계획을 계승한 것으로 교육의 외형적 틀은 미국적인 형태를 취했으나 교육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인력들은 일제 관료경험이 있어서 일제 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수립 초기에 교육의 구조와 내용 면에서 외세에 대한 의. 존은 결국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토양 위에서 생성된 한국적 교육의 정립에 큰 걸림 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제 공화국의 교육정책4. 2 (1960-1961) 혁명으로 제 공화국이 붕괴되고 제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나 집권이 단기간이었으4.19 1 2 , 므로 문교정책만 정했을 뿐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는 못했다. 이 당시에 내세웠던 교육정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정책 혁명정신에 입각한 문교정신의 구현 교육의 질적인 향상4.19∙ ∙ 민족문화의 부흥 교육자치제의 확립 ∙ ∙ 실업교육의 질적 강화 대여장학금제도의 확립 ∙ ∙ 재일교포의 교육 강화 ∙ ∙ 학제의 변경 등 또한 의 기본정신에 따라 교육 민주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4.19 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