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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재정과 금융_ 453 함평군의 지방세 연별 징수 상황4. 엄격한 의미에서 지방세 신장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그간의 함평군 통계연보에 나타난 세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년 당시의 세목에 따라 정리하고 표 그 이후의 것은 년의 세목에1982 ( 5-1), 1996 따라 조정 합산 표 을 하였으나 이 중에 약간이라도 잘못된 곳이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 5-2) 이다. 그러나 이 표를 통하여 년부터 함평군의 지방세 추이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1962 다. 년에 원이던 지방세 징수액은 년 후인 년에 원으로1962 17,912,00 20 1982 946,824,000 년에 비해 배가 되었고 년 후인 년에는 원으로 배1962 52.86 35 1996 8,157,791,000 455.44 , 년 후인 년에는 원으로 배가 되었다46 2007 13,254,302 739.97 . 년에 비해서도 배가 되었다1982 14.00 . 이처럼 조세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그간 화폐 가치의 변동 생활의 윤택에 따른다, . 그러나 다른 군과 비교해서는 부담액이 낮다. 그것은 앞서 국세징수 상황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대규모의 산업체가 없고 인구가 크게 감소한 때문이다. 전년에 비해 지방세 증가 비율이 크게 높았던 해는 년의 년의1969 101.9 %, 1988 년의 증가였다71.64%, 2001 49.00% . 지방세에서 주목되는 것이 담배소비세다. 년부터 농지세율을 낮추고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정한 이후 담배소비세는 함평군1985 지방세의 평균 를 기록하고 있고 년에는 년에는38.85% 1989 61.21%, 1990 57.86%, 1988 년에는 를 차지하여 담배세에 의존하는 지방세 징수 실적이 되었다52.80% .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정한 후 담배 값의 인상 그리고 내고향 담배 사 피우기 운동, “ ” 등에 힘입어 년에 원이었던 담배소비세액은 년에 원으로1985 331,668,000 1996 3,088,191,000 9.31 배가 신장하였고 년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1 4,318,086,000 . 한편 농지세는 최고부담액이었던 년의 원에서 년에는1984 570,106,000 1996 312,000원으로 배의 감소를 보이다가 년의 원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고 도시계획세는 감세되었1827.26 1999 3,830,000 다. 지방세 세목별로는 등록세와 자동차세가 높은 비율로 오르고 있고 년에 신설된 주, 2000 행세는 원에서 년에는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44,370,000 2007 1,432,349 . 년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개발세가 신설되었다2001 . 표 지방세 징수 상황< 5-1> 2007 123,661,000 49,127,000 73,653,000 881,000 - - - 70,289,000 66,372,000 3,158,000 380,00 0 3 30,000 49,000 3,142,000 2,080,000 998,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