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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한민국사 개관1 _ 41 의 민족상잔은 남북한의 갈등과 대립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그리하여 국토와 민족의 분단625 . ․ 은 구조적으로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에서는 독재정권이 전횡을 부리게 되었다, . 이승만 정부는 전쟁 중에 년 월 거창 양민학살사건과 년 월 국민방위군 횡령사건 등 반51 2 51 3 민족적인 반민중적 실정을 거듭하고도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독재정치에의 길, , 을 착실하게 다져갔다 이승만 정권은 민족청년단 등 우익단체를 규합하여 년 월에 자유당. 52 3 을 조직하고 계엄령하의 부산에서 백골단 등의 폭력배를 동원하여 이승만의 재선을 위해서 이, 른바 발췌개헌이라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승만의 종신. 대통령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시 이른바 년 월 사사오입개헌을 단행하였다 또한 두 차례의54 11 . 총선거에서도 경찰력을 이용한 부정선거를 감행하여 자유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도록 만들었 다. 자유당 독재의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을 주창하면서 남북대결의 자세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년 월 신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년 월에는 반공청년단이 조직. 1958 12 , 1959 1 되었으며 년 월에는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간첩혐의로 사형에 처해졌다 자, 59 7 . 유당은 그 여세를 몰아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권력의 초 법규적 만행은 결국 전쟁과 그것이 형성해. 625․ 놓은 분단구조에서 양육된 산물이었다. 한편 전쟁은 그나마 존재하고 있던 남한의 경제기반을 근본에서부터 파괴하였다 생산이625 . ․ 저하되고 전쟁비용은 증대하여 인플레가 극심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년에 화폐가치를. 1953 100 대 로 절하하고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미군정 기1 , . 에도 원조액은 억 천만 달러나 되었지만 이승만 정권 기에는 그것이 약 억 달러에 이르렀4 1 , 31 다 그러한 원조자금의 는 원재료와 중간재였고 는 밀 옥수수 등 농산물이었다 미국. 42% , 25% , . 의 원조는 전쟁피해의 복구와 공업생산력의 회복 및 식량난의 극복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민족의 분단과 이승만 정권의 독재적 억압은 정치적으로 극우 반공으로 치달아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크게 제약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잉여농산물의 도입에 의해 우리의 농업의 생산, 기반이 오히려 철저히 훼손되어 국민경제 자체가 미국의 원조에 의해 겨우 지탱되었다 게다가. 미국의 원조는 이에 기생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매판 자본가를 출현시키고 삼백산업, ( ,三白産業 밀가루설탕면화 으로 일컬어지는 소비재공업을 파행적으로 발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 . ․ ․ 시 미국의 농산물로서 대표적인 것이 밀 면화 사탕수수였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미국에서 들, , . 어온 밀과 사탕수수 그리고 원면을 가공하는 제분 제당 방직업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이러, , , 한 경공업의 발전은 우리의 농업과 농촌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특히 호남지역은 쌀. 과 면화의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 농업지대였기 때문에 이승만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은 이 지역을 결과적으로 철저히 유린하였다 특히 전남의 중서부지역은 쌀과 면화의 주산지였기 때. 문에 그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또 그러한 경공업조차도 대기업에 독점되어 정경유착을 심화시켰다 년의 공장 수는 식민. 1959 지시대 말기의 에 불과하였으며 공업생산의 대외의존이 에 달하였다 년에는 농56% , 90% . 1960 촌의 와 서울의 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의 도입도 장기적으82%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