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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정당정치와 선거_ 379 제하는 한편 유권자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정책선거로 변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 ’ 하였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과거의 낙천 낙선운동 등 네거티브운동 대신 후보자들에. 게 갖춘 공약 실현가능한 공약 을 개발 제시토록 촉구하면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검증을 통, “ 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포지티브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번 선거를 제 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하는 정당간의 과열경쟁과 지방의원17 유급화 정당추천제의 전면허용 등으로 인하여 공정성 시비 빈발 금품향응제공 관권선거 등, , , 다시 과거의 악습이 재현될 우려가 매우 높았으나 신고포상금 최고 억원 인상과 함께 배 과5 50 태료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였고 선거초기 정치 선거부패의 근원인 대 중대범죄 불법정치자, 5 ( 금 수수 비방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 조직설치 운영 매수 및 향응제공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 , , 개입 를 선정 공포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선거분위기를 조성) 하였다 그 결과 제 회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대폭 줄어들었다 건. 3 (8,685 - 5,914 건 특히 금품 음식물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40%), (52%)･ 제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련된 공명선거 기조가 더욱 유지 발전되었다 그러나 공천헌금 등17 .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선거막판 금품살포 등의 돈 선거폐습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잔존하 였고 과잉 편파단속 및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다, .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과 이용인구의 증가로 선거를 거듭할수록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 높아가고 그에 비례해서 시공의 제약 없이 이루어지는 정당 후보자의 명예 인신공격을 차, , 단하여 사이버공간을 선거운동의 유용한 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로 인해 선거 때마다 증가해 온 사이버상의 위법행위가 이. 번 지방선거에서는 대폭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의 비방 흑색선전을 예방하고 표현. 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년에 도입한 인터넷 실명 확인제는 상당수의 인터넷 언2004 론사와 관련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설득을 통하여 모든 인터넷 언론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유권자의 참여폭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선거권자의. 연령을 세로 하향조정하여 여만 명의 새내기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였고 년 이상의19 60 3 영주체류 외국인 여명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였으며 거소에 관6,700 , 계없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 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였다 또한 이번선거에서는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제 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된 예비후보자. 17 제도는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교부 발송 홍보물 발송 등 비록 제, E-mail , 한된 범위이지만 정치신인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되었음은 물론 선거운, 동방법에서도 거리현수막 게시 인터넷 광고 등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확대 모양과 색상이 동. , 일한 모자 티셔츠 착용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거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을. 항목별 산정 방법에서 총액 산정방법으로 변경하여 후보자등이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유롭고 창 의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하여 진정한 선 거공영제로 한걸음 더 다가선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