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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제 대 지방선거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9. 7 (2006. 5. 31)- 4 년 월 일 실시된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제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마련된2006 5 31 4 17 돈 안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이번선거는 물론 내년도 제 대 대통령선거와 년17 2008 제 대 국회의원선거 등 향후 선거에서도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을 것 인지를 가늠하는 매우18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였다. 제 회 지방선거는 시 도시자 자치구 시 군의 장 지역구 시 도의원 비례대표 시 도의3 · , · · , · , · 원 지역구 구 시 군의원 선거 개 실시하였으나 제 회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시 군, · · 5 4 · · 구의원 선거를 추가하여 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됨6 또한 우리나라 선거사이래 최초 개선거동시 실시 모든 지방선거의 전당공천 허용 지역구6 , , 기초의원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기초의원 제도 신설 지방의원의 유급화 선거권 연, , , 령 하향조정 등 변화된 제도의 조기정착과 함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인식되는 지속적인 투 표율 하락문제 개선 역대선거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지역 연고주의 등 그릇된 선, 거폐습을 타파하고 정책경쟁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제도를 정 착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진 선거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치른 이번선거에서 우리. 나라도 이제는 바르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우선 이번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배재되었던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비례 대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당민주주의 확립과 책임정치 구현을 시도하였으며 기초의원정수축, 소 및 선거를 광역화하고 그 동안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의 보수를 유급화 함으로써 지방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토대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모든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결과 지. 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등의 이유로 기초 자치단체선거에서는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하 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정당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상향식 공천 및 공 천권의 지방이양 당내경선실시 및 경선불복금지 당내경선 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비, , 용의 국가부담 등 공천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정당내부의 민주화를･ ･ 한 단계 진전시켰다 그러나 당원경선은 공천헌금문제가 드러나는 등 민주적 경선제도의 정착. 을 위해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긴 선거이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지역 연고주의를 파타하고 정책경 쟁을 통한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하여 매니페스토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 이 시민단체 언“ ( ) ” ･ 론의 주도로 적극 추진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 ･ 당 후보자의 매니페스토 동참을 적극 유도함은 물론 비방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