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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위와 존엄성을 인식하고 이를 유린하거나 파괴하려는 어떠한 세력에도 타협하지 않는 굳은 결 의 없이는 헌법이 지켜지는 예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헌법자체는 본질적으로 한조각의 종이조. 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떤 집권자의 명령보다도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는 법이라는 것은. ,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인류의 자유 평화 공영을 실현하기. . . 위한 제도요 가치이다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실행한다. . 민주주의 정치이념이 자유이다 이 자유란 각 개인이나 집단이 제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생활을 하는 인류에게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자유는 없다 국가란 일종의 규. . 범이고 속박이기 때문이다 국가생활을 하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법이다 개인의 생활이 국. . 법에 의해 속박되는 것은 자유 있는 나라나 자유 없는 나라나 동일하다 자유와 자유 아님이. 갈라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일개인이나 한 그룹에서 나온다 일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을 독재라 한다. . 민주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알아보는 절차요 방식이지 그 내용이 아니다 즉 언론의 자유 투. , 표의 자유 다수결에 복종 이 세 가지가 민주주의이다 헌법은 이것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한, . 기본법이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 . 가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재국가이다, . 제 절 전쟁과 제 공화국 시기2 625 1․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북쪽에도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완전한 정치적 분단으로 이어져, 민족의 시련은 더욱 깊어졌다 년 월 일 우리의 현대사에서 가장 처절하고 비극적인. 1950 6 25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휴전 이후 남과 북은 정치 이념 사회 체계를 더욱 고착화시켜, , , 역사를 더욱 왜곡시키고 말았다. 남북한에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각 정권은 내부 혼란과 불안을 밖으로 전가시키기 위하여 상호대립과 반목을 심화시켰다 식민지 유제를 청산하지 못한 이승만정부는. 출범 당초부터 불안정을 면치 못하였다 물가는 하늘 높이 치솟고 생산력은 감퇴하여 경제운. , 영이 파탄에 직면하였다 게다가 제주도 항쟁과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국군이 일으킨. 43․ 여순사건 등으로 국내의 정치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년 월 국. 1948 12 제연합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를 결의함에 따라 미국이 군대를 철수하고 한국과 대, 만을 태평양지역의 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하자 사태는 더욱 불안해졌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호도하기 위하여 이승만 정부는 구호로나마 북진통일을 제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식민지 유제를 재빨리 청산하고 통치기반을 정비한 북한정권은 생산력의 증대를 바탕으로 남침을 위한 군사력의 증강에 박차를 가하였다 소련은 비밀군사협정을 맺어 개 보병사단 및. 6 개 기계화부대의 장비와 비행기 대를 원조하였다 중공도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중공군3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