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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령선거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다. 그런 반면 이번 제 대 대통령선거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에서 부터 본 선거에 이르기까지, 17 전반적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로서 역대 선거에 비 해 진일보한 선거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개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한 선거라 할 수 있다. 정당의 당내경선(2). 이번 선거에서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한 정당은 제 대 대통령선거보다 일반 국민의 경선참여16 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경선방식에서도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27「 」 중 선거운동 투 개표사무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이 개, ・ 「 」 정 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은 중앙위원회에 투표 및(2005. 8. 4) . , , 개표사무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종이투표 및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을 이용, 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였다. 그러나 일부 정당의 경우 경선선거인의 구성비율과 지역별 편중 경선선거인 동원 및 당비, , 대납 포럼 팬클럽 등의 불법 경선선거운동 참여 경선후보자간 비방 흑색선전 및 고소 고, , ・ ・ ・ 발 등으로 인한 경선 중단 및 거부 심지어 경선후보 사퇴 등 파행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일, . 반 국민의 경선 참여율도 극히 저조하고 특정지역의 경선 선거인수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등 국민참여 경선의 의미가 퇴색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선거관리(3). 이번 선거는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많은 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주요 정당의 당12 , 내경선 관리와 제 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중첩되었으며 개 시 도 교육감 선18 4 ･ 거와 여개 지방자치단체 재 보궐선거가 동시실시 됨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도 업무량이50 ・ 가중되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년 월부터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선거. 2007 1 관리지침 조기 시달 인력시설 장비 사전 확보 선거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 ・ 행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번 선거에는 총 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하였으나 이들 중 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본152 11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 예비후보자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 서 대통령선거는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당 또는 일정수의 선거 권자 추천을 받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액의 기탁금을 예치한 후 본 선거 후보자 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