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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한민국사 개관1 _ 35 국회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인데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이다, . 제 차 개헌 은 공화국 기와 기의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 후보와 겨루어 승리6 (1969,10.21) 3 1 2 한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 개헌을 추진하였다 이는 경제개발 개년계획이3 . 5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시작한 자신이 박차를 더욱 가하여 기반을 닦 아야 한다는 면분을 내세워 대통령 연임을 기로 연장하는 개헌을 시도하였다 야당이 결사적3 . 반대를 하자 여당은 야당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사이에 일요일 새벽 시 분에 국회 별관에2 38 서 여당과 매수한 야당의원 명 포함 명에 의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3 122 . 제 차 개헌 유신헌법7 (1972, 11,21 ) 선으로 당선된 박정희는 개헌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년 월 일 남북3 1972 7 4 공동성명의 발표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북대화를 시작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돌 린 후 장기집권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토착화를 위하여 월 유신을 단행하였다10 . 년 월 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치활동의 중지 등 비상조치를1972 10 17 단행하고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한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여 이상의 지지를 얻, 90% 어 확정하였다 새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단독 출마한 박정희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임기 년 제 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6 8 . 제 차 개헌 사태이후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두 육군소장8 (1980,10,22) 10,26 이 주축이 된 신군부가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총장을 무력으로 체포하는 사태를12.12 일으켜 급부상하게 되었고 이에 유신잔재를 청산하라는 학생들의 시위를 계기로 광주항생이, 일어나자 비상계엄을 확대하여 이를 진압한 뒤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 치하여 전권을 장악하였다. 년 월 일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고 국가비상대책위원장으로써 실권을 장악하고 있1980 8 16 던 전두환은 년 월 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년1980 8 27 . 1980 10 월 일 임기 년의 대통령 단임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이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22 7 . 전두환이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에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어 년 월 일 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1981 2 25 12 . 제 차 개헌 년 월 일 현행헌법9 (1987 10 29 ) 무력으로 집권하고 대통령이 된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열망으로 일어난 대통령 직선 제를 바라는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난 것이 년 월 시민 항쟁을 막을 수 없어 국민의 직선1987 6 제 요구와 헌법개정을 수용하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 야 합의로 개헌을 하게6,29 . 되었고 이것이 현행헌법으로 대통령직선 년 단임으로 하고 있다, 5 . 헌법조문은 명백하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 , 고 있는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헌법이거니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또 헌법위반인 것이다. 이제까지 헌법수난을 보았거니와 우리 헌법의 역사는 결코 평탄치 못했다 그것은 헌법자체. 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헌법을 무시하려는 국민들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집권자 스스, . 로가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여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어느 헌법도 헌법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