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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깨끗하게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미디어선거와 인터넷선거가 급속히 확산된 것도 큰 변화였다 지난 제. 15 대 대통령선거 시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방송광고나 합동토론 등 미디어선거운동은TV 이번 선거에서 선거 초 중반의 부동층에 적합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신.․ 문 및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언론기관 초청 대담 토론회 공영방송 주관 대담 토, , , , TV․ ․ 론회 등 선거법에서 정한 모든 유형의 미디어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방송연설. 및 대담 토론은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선거운동의 중심무대를 길거리에서 안방으TV ․ 로 옮겨 놓았으며 정책대결의 선거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활용 인터넷방송 신문 인터넷 동영상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 , , ․ 자 메시지발송 전자메일 송부 등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의한 다양한 선거운동 양상이 나타났다, . 특히 인터넷은 신속성과 쌍방향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여론형성의 매체로서 각광을 받 으면서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발적인 지지모임의 결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선거문화를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선거문화의 확산. 은 익명성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차별적인 비방과 흑색선전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 손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선거풍토 하에서도 정책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이번 선거의 큰 특징 중 하나였다 선거과정 내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정책은 햇볕정책을 둘러싼. 대북정책과 행정수도이전 공약이었다 북한 핵문제 해법과 대북 햇볕정책의 지속여부는 주요. 정당 후보 간 차별성을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공약은 이번선거의 최대쟁점. 으로 부각되었고 합동토론회를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도 급속히 높아졌, TV 다 그 뿐만 아니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주 일 근무 농산물 개방 재벌정책 등 수많은. (SOFA), 5 , , 정책을 둘러싼 후보 간 공방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끈 사안이었다 이러한 정책 공방이 선거운. 동 기간에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의 집중적인 정책보도가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청중동원식 조직선거행태 흑색선전 색깔론 지역주의 등, , , 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돈 안드는 선거풍토가 뿌리내렸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 들이 있었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선거비용 지출시 수표나 신용카드사용의 의무화 여론조사 결, , 과 공표와 보도금지 규정 개정 사이버선거운동 허용범위 확대 토론 문제점 보완 등 제도개, , TV 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선거 방식은 제 대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졌다 선거권은 세 이상의15 . 20 국민 피선거권은 세 이상으로 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에 한정되었고 금치산자 선거법, 40 5 , , 위반자 만 원 이상의 벌금형 년간 과 집행유예 선고 년간 를 받은 자 금고 이상형의, 100 (5 ) (10 ) , 일반사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피선거권은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를 병행하되 후자는 개 이상의 시 도에 나. , 5 · 누어 하나의 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수를 인 이상으로 한 명의· 500 2,50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