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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수 삼분의 이를 확보하려고 무소속의원 포섭에 나서 의석 총수 석을 확보하였다137 . 자유당은 이승만의 선제한 헌법조항을 바꾸기 위해 첫째 근간의 국내외 정세가 대단히 위3 , 급존망지추에 있는바 이러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년래의 우리나라 정치제도상, 의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정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민심의 안정을 기하며 셋째 발췌개헌, 안의 이론적 모순을 이번기회에 제거하고 넷째 우리국민의 민도와 또 지난 년간 우리가 겪은, 7 경험에 비추어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국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라고 하였다. 대국회의원선거에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압승을 거둔 것을 바탕으로 초대 대통령에 대한3 “ 중임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는 내용의 발의 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표결에 들어가 총 명 가” 203 운데 명이 찬성하여 개헌선 분의 인 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사사오입의 이론을 내세135 3 2 136 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사사오입파동으로 호칭되고 있는데 다수의 횡포가 빚어낸 이. 개헌파동을 발췌개헌의 정치파동과 함께 우리나라 국회 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었5,26 다. 년 월 일 실시된 제 대 대통령에서 의 득표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1956 5 15 3 56% . 선거는 이승만과 자유당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대통령은 자유당 이승만 부통령은. , 민주당 신익희 후보 런닝메이트 장면이 당선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년. 1960 월 일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 후보 조병옥이 급서하는 바람에 이승만의 당선은3 15 확실시 되었으나 부통령 이기붕의 당선을 위하여 각 투표구 내에서 부정표를 조작하여 명씩을6 매수하고 전국적으로 인조 인조를 만들어 공개투표를 하는 동시에 일련번호를 매당 원씩3 9 100 에 매수하여 유효표 를 사전에 투입하였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해서도 야당의 선거강40% , 연을 듣지 못하도록 일요일에도 강제동원 시키는 사태를 빚어내어 고교생 데모를 유발시켜 학생의거를 일으킨 년 월 일 그 유명한 부정 선거이었다4.19 1960 3 15 3,15 . 제 차 개헌은 년 월 일 개정이었다 의거로 이승만은 하야하고 자유당은 무너3 1961 6 15 . 4,19 지게 되었다 년 월 일 허정 과도정부 밑에서 양원제 내각제 개헌과 보안법 선거법 자. 1961 6 15 치법등 개악된 모든 법률개정과 동시에 국회를 해산하였다. 개헌 이류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하고 사법권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설치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경찰의 중립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지방지, 치단체장의 직선제를 헌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개헌을 하려 한 것이다. 제 차 개헌은 개헌이유로 이승만 정권하에서 자행한 부패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앞으로 생성4 발전할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형사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 칙과 형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일부 예외규정을 두어 월 혁명의 과업수행을 원활이 하4 고자 개헌을 하려하는 것이다. 제 차 개헌은 년 월 일 헌법안 전부를 개정하였다5 1962 12 26 . 제 공화국은 군사 쿠데타로 무너져 헌정이 중단되고 박정의 의장을 정점으로 국가재건2 5,16 최고회의를 구성하여 입법 행정 사법권을 장악하고 대대적인 정치 사회개혁을 단행하였다, . . . 아울러 년 월 년 월까지 민정이양을 하겠다는 성명에 따라 제 공화국헌법이1961 8 1963 8 3 년 월 일 탄생하였는데 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바꾸고 대통령 선 금지 단원제1962 12 26 3